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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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114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상안검 수술 후 불만족으로 상안검 교정술, 내안각 및 외안각 성형술을 하였으나 양안 토안(악결과)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1.10. ㅅ의원에서 ‘매몰법’이라는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위 수술에 불만족하여, 2007.4.2. ㅁ성형외과에 근무하는 피고로부터 양측 눈의 각 쌍꺼풀 재수술(상안검 교정술), 매직 앞트임(내안각 성형술), 뒤트임 수술(외안각 성형술)을 각 받았다. ③원고는 위 시술 후 양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증세인 토안이 발생되었고, 토안으로 인하여 양안 표층 각막염과 안구 건조증 증세가 발생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시술 후 원고에게 나타난 과도한 앞트임, 부자연스러운 인상, 양쪽 눈의 비대칭과 각 성형술 부위의 흉터 발생이라는 악결과 발생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의원에 첫 방문 당시부터 원고에게 양안의 좌우 비대칭 소견이 있었고, 원고는 전 시술에 대해서도 불만족하여 다시 이 사건 시술을 하였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미용성형수술이라는 것이 주관적 측면이 강한 것이고, 평가자의 관점에 따라 만족 정도가 달라지는 특성을 가진 점, 전 시술과 이 사건 시술에 대하여도 불만족을 각 표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과도한 앞트임, 부자연스러운 인상, 양쪽 눈의 비대칭과 각 성형술 부위의 흉터 발생이라는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위 시술 이전에 토안 증세로 인하여 원고가 특별히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데, 위 시술 이후부터 토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토안 악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토안 악결과 발생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보건대, 토안 악결과 발생에 대한 설명 여부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이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8,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환경, 의료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8,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