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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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50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융비술 시행 후 보형물의 이동, 통증, 콧물의 지속적 발생 등 악결과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7.14. 피고 의원을 방문하여 낮은 코를 높이는 융비술에 관한 상담을 하였음. ②피고는 7.18.경 원고에게 낮은 코를 높이기 위하여 고어텍스를 이용한 단순비개방형 융비술을 시행하였음. ③원고는 위 1차 수술 후 1, 2, 5, 8, 21일째 각 피고 의원을 내원하여 진료 받았음. ④원고가 1차 수술 약 1년 후인 2006.7.4.경 피고 의원을 내원하여 2차 수술을 요구하여, 피고는 1차 수술에서 삽입하였던 고어텍스를 제거하고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 ⑤원고는 위 2차 수술 후 2일, 4일, 6일, 14일째 피고 의원을 내원하여 진료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차 수술 이후 코의 모양이 C자 모양으로 휘었고, 통증도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2차 수술까지 하였으나 2차 수술시 삽입한 보형물이 왼쪽으로 치우치고, 휘어지게 시술하여 코뼈와 왼쪽 눈 주위의 통증이 생기었고, 콧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악결과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원고가 코 성형수술을 위하여 피고 의원을 방문하였을 때 코 성형수술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의 코는 피고가 시술하기 전부터 코의 축이 한쪽으로 어느 정도 휘어지고 좌우 비골의 폭과 비공의 모양이 어느 정도 비대칭인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악결과가 피고의 시술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는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울러, 위 피고는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이 가능성, 재수술의 가능성, 수술의 한계 등에 관하여 수술동의서에 기재하여 충분히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