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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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2712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점 제거를 위한 레이저 시술 후 화상 및 켈로이드성 흉터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년 4월경 및 6월경 피고 성형외과에서 얼굴 부위에 있는 점을 제거하기 위한 레이저 시술을 받았음. ②위 시술 이후 원고는 시술 부위에 화상과 켈로이드성 흉터가 발생하였음. |
| 결과 | 소 각하(부제소 합의) |
| 법원의 판단 | 주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시술을 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화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화상이 발생한 이후로도 원고의 상태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호전을 기회를 상실하도록 하였으며,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는 위 원고가 피고와 부제소합의를 하였던바, 이 사건 소는 위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항변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 및 위 사안에서 보건대, 원고는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시술 당시 피고로부터 화상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를 모른 채 이 사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원고에게 색소침착 등이 남게 된 것은 원고의 특이체질이 주된 원인으로서 화상의 정도가 기여한 부분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부당하게 적은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흉터 및 색소침착의 합병증에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소 각하)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