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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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8나1063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79세 |
| 사건요약 | 흉추 압박골절 진단 하에 의료용 골시멘트 주입 방법의 척추뼈 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시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전원 후 척추신경압박 진단 및 감압추궁관 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하지 불완전 마비의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5.19. 넘어져 사고를 당하여 6.4. 피고병원에 입원 후 흉추 7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음. ②6.5. 피고로부터 흉추 7번 척추뼈에 대한 주사바늘을 이용한 의료용 골 시멘트를 주입하는 척추뼈 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③시술 당일 현기증 및 구토를 호소하였고 6.6. 시술부위 및 갈비뼈 통증을 소하였으며, 6.7. 양쪽 다리의 저린 증상이 심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④6.8. ㅈ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흉추 7번에 대한 척추신경압박 진단을 받고, 6.9. 흉추 6-7번에 대한 감압추궁관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⑤원고는 현재 척수압박으로 하지 불완전 마비 등 장해를 입게 되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시술 이후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시술 직후에 촬영한 원고의 CT영상에서 흉추 7번 후방척추관 쪽으로 골시멘트가 유출되어 척수가 압박된 상태임이 확인된다’고 회신하였듯이 피고는 원고의 CT영상을 제대로 판독하지 아니하여 골시멘트가 유출된 상태임을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그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원고에 대한 CT영상에서 골시멘트가 유출되어 척수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명확히 확인된다는 것이므로 시술을 직접 시행한 피고에게는 원고의 CT영상에서 골시멘트의 유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데 진단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는 시술 이후 원고의 7번 흉추에 주입한 골시멘트가 유출되어 척수를 압박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존재하고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하지불완전 마비 등 장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8,246,750원 ②향후치료비 : 6,875,967원 ③보조구비 : 786,65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3시간/일) ②금액 : 122,654,391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89,138,254원(148,563,758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들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책임 제한 사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104,138,25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전주지법 2016가단63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