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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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0503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①원고1.은 2009.6.18. 피고 의원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허벅지에서 추출한 지방을 얼굴에 주입하는 지방흡입 및 자가지방이식술을 받았음②원고1.은 2009.8.19. 양쪽 허벅지의 피부 괴사로 I대학 병원을 찾아 양쪽 허벅지 연부 조직 결손으로 진단받고 당일부터 8.22.까지 외래에서, 8.23. 응급실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8.24. 입원하여 8.25. 죽은 조직 제거술을 받았음.③원고1.은 현재 왼쪽 대퇴부 안쪽에 12×9㎝ 크기의 함몰반흔, 4×5× 크기의 면상반흔이 있고, 오른쪽 대퇴부에 7㎝, 13㎝ 길이의 선상반흔이 있는 상태이다.(원고2도 원고1과 동일한 시술을 받았음) |
| 사실관계 | 원고1 및 원고2는 각 이 사건 동일한 시술(지방흡입 및 자가지방이식술)을 피고에게서 받은 바, 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시술을 시행하면서 무균술 등의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지 아니하고 시술 도중 연부 조직을 손상시키는 등의 과실로 각 시술 부위에 근막염, 비부 괴사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도록 하였고, 위 시술을 시행하면서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위 시술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도 감염 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들에게 발생한 증상이 이 사건 시술로 인한 것이라는 점조차 단정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피고의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위 시술 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감염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시술 후 경과관찰의무나 전원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1 및 원고2는 각 이 사건 동일한 시술(지방흡입 및 자가지방이식술)을 피고에게서 받은 바, 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시술을 시행하면서 무균술 등의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지 아니하고 시술 도중 연부 조직을 손상시키는 등의 과실로 각 시술 부위에 근막염, 비부 괴사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도록 하였고, 위 시술을 시행하면서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위 시술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도 감염 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들에게 발생한 증상이 이 사건 시술로 인한 것이라는 점조차 단정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피고의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위 시술 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감염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시술 후 경과관찰의무나 전원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