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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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5880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사각턱 절제술 시행 과정에 수술용 전동드릴 사용으로 인한 입술 화상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9.29. 피고 성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상담한 후 2009.10.5. 피고로부터 사각턱 절제수술 및 광대뼈 축소수술을 받았음. ②피고는 위 수술을 함에 있어 수술용 전동드릴을 사용하였다가, 그 수술용 전동드릴이 원고의 입술에 닿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우측 상구순에 화상을 입게 하였음. ③그 후 원고는 상구순 화상부위에 비후성반흔이 발생하여, 2011.7.경 신체감정 당시 우측 입술 상부에 전장 1㎝×0.5㎝의 선상반흔과 색소침착성 반흔이 존재하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수술에 앞서 합병증인 이 사건 후유장해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수술용 전동드릴을 사용하였는데, 의사인 피고로서는 고속의 전동드릴로 뼈를 자르는 과정에서 기계가 원고의 입술에 닿을 경우 화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그 수술용 전동드릴이 원고의 입술에 닿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입게 하여 결국 이 사건 후유장해가 발생하게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후유장해의 증상이 이 사건 수술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 및 이로 인한 이 사건 후유장해는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향후치료비 : 1,367,191원 (3)위자료 : 5,000,000원(참작 : 원고의 연령, 직업, 이 사건 후유장해 부위 및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6,367,19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