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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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4837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비중격 성형술 시행 후 코막힘 악화 등 부작용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3.14. 만성 기침을 주된 호소로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였음. ②그 후 2007.6.20. 원고가 약 4개월간의 비인강부 이물감과 가래, 잦은 목쉼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 의사 A는 이학적 검사상 원고의 양측 코점막이 쭈글쭈글하고, 왼쪽으로 휘어진 비중격이 관찰된다고 보아 비중격 성형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③원고는 2007.8.9. 11:50부터 12:00경까지 위 의사 A로부터 만곡된 비중격을 이루는 연골과 골조직을 제거하고, 우측 하비갑개를 절골시켜 비강 양측 면적과 부피를 대칭되게 하는 비중격 교정술을 받고, 같은 날 퇴원하였음. ④원고는 그 후 다시 내원하여 그동안 코피가 났고(2007.8.17.), 코 막힘 증세를 호소하다가(2007.8.24.), 2008.1.9. 건조감, 코 막힘 등으로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호소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 대하여 의료행위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행한 이 사건 수술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위축성 비염 등이 발생하거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전 비중격 만곡증 외에도 코막힘, 화농성 비루, 후비루, 후각 감소 등의 증상을 보인 원고가 약 4개월간의 비인강부 이물감을 호소하고, 이학적 검사상 관찰되는 점막 형태를 종합하여 원고의 질환을 위축성 비염으로 진단한 뒤 비중격 만곡증 때문에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고, 염소세척과 스프레이 분무 등 기존의 보존적 치료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비중격교정을 통한 호흡개선 등을 목적으로 치료방법으로 위 수술을 택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질병 진단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치료를 위하여 선택한 조치 또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수술에 앞서 원고의 증상을 그림을 그리며 설명한 뒤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고, 이를 이해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원고가 서명,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