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1814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경추 유합술 후 상지마비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7.24. 3일 전에 무거운 것을 든 이후로 심한 축성 통증과 경부통 및 우측 견갑골간 통증이 생겨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후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신경외과 전문의 A는 원고의 경추부에 대한 단순 방사선 촬영 검사 결과, 원고의 제5-6경추간 추체 간격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함) ②원고는 7.30. 다른 개인 병원의 단순 방사선 촬영 결과가 담긴 시디(CD)를 가지고 위 전문의를 찾아와 다시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 당시 위 촬영 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제5-6경추간 추간판이 심한 퇴행성 변화로 파열된 것으로 나타났다. ③원고는 7.31.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원고의 우측 경추 제4, 5, 6번 피부절과 좌측 경추 제4번 피부절에 감각 이상이 있고, 제3-4경추, 제4-5경추, 제5-6경추 추간판의 후방 돌출이 있다는 이유로, 제3-4경추간, 제4-5경추간,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추정 진단받았다. ④원고는 8.1.과 8.2.에는 당초 증상과 특별히 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계속하여 통증을 호소하였다. ⑤의료진은 8.3. 저녁 원고에게 광범위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투여하는 한편, 8.4. 원고에 대하여 경추부 MRI 검사와 ‘전신 뼈 스캔 검사’를 각 하였다. ⑥의료진은 8.6. 13:50경부터 17:40경까지 원고의 제5, 6경추체에 관하여 전방 경유 척추체 제거술과 제4, 5, 6, 7경추에 관하여 장골뼈를 이식하는 척추 유합술을 하였다. ⑦수술 직후에 실시된 원고의 경추부 단순 방사선 촬영 결과, 퇴행성 척추증이 있음이 발견되었고, 병소 부위 조직은 만성 골수염, 퇴화, 부식성 석회화된 조직으로 판명되었다. ⑧원고는 9.15. 실시된 경추부 CT 검사 결과, 원고의 경추 제3-4, 4-5, 5-6번 사이의 우측 추간공이 협착되는 증상이 나타났다. ⑨원고는 2009.9.21.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으며, 현재 우측 상완 견관절 부전마비의 영구 장해가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인 이 사건 수술 선택과 그 과정 및 이후에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 이 사건 수술을 선택한 것은 그 당시의 원고 증상과 현대 의료 수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지식과 경험 등에 따라 적절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그와 같은 치료 방법 선택에 있어서 위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을 하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신경을 손상시켰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에 비로소 우측 상지 마비 증상이 생겼지만, 그러한 증상의 원인이 위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경을 손상시켰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살펴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한 증상이나 질환 등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원고에게 설명, 권유할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