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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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 509737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60세 |
| 사건요약 | 전립선암 감별진단위해 전립선 조직검사 시행 후 패혈증 발생하여 심정지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 6. 13. 하부요로증상 및 발기부전 증상으로 피고병원 비뇨기과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후 전립선특이항원수치가 5.59ng/ml로 정상범위를 벗어나 전립선암 감별진단을 위한 경직장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기로 함. ②2011. 6. 21.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고 퇴원 후 다량의 혈뇨, 혈변을 보고 어지럼증이 심해, 2011. 6. 22.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함. ③내원 당시 활력증후 혈압 80/50mmHg, 맥박 120회/분, 체온 37.6도로 불안정하고, 백혈구 수도 2,560개로 정상보다 낮으며, 흉부방사선 검사결과 양측 폐부종 소견 관찰됨. ④이후 피고는 수액투여 및 미생물균배양검사, 승압제 및 항생제를 투여하며 조직검사 후 발생한 패혈증으로 추정함. ⑤2011. 6. 23.오전부터 저혈압이 조절되지 않고, 활력증후 불안하며, 호흡곤란 양상 있어 중환자실로 전원되었으나 점차 상태 악화됨. 피고병원 비뇨기과 의료진이 2011. 6. 24. 피고병원 감염내과, 순환기내과, 신장내과에 전과를 요청하였으나 서로 전과요청을 거절하거나 확답을 보류하던 중 2011. 6. 24. 15:45경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사망함. ⑥2011. 6. 25. 망인의 혈액, 소변 미생물균배양검사결과 그람음성균(Escherchia coli)이 검출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조직검사는 항문을 통해 천자침을 삽입하여 조직을 채취하므로 이를 시행하는 의료진으로서는 관장을 제대로 시행한 후 조직검사를 하여 세균 감염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조직 채취과정에서 다량의 출혈을 방지하기 위하여 망인의 마취 상태를 제대로 확인한 후 곧의 주의를 기울여 조직을 채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병원의 의료진이 관장이 되지 않은 망인에 대하여 마취를 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바람에 조직검사 도중 마취가 풀려 망인이 고통을 호소하며 움직이게 되고, 재마취로 인하여 검사시간이 지연됨으로써 감염가능성의 증가 및 검체 채취과정에서의 점막손상을 확대시켰다. 위와 같은 검체 채취과정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게 출혈 등으로 인한 감염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패혈증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패혈증은 내과적으로 응급 상황으로서 패혈증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하여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고, 이는 중환자 치료에 충분한 경험을 가진 의료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망인이 피고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이후 사망하기 전까지 패혈증 내지 패혈 쇼크의 임상 양상을 보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비뇨기과에서의 패혈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는 한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종합병원인 피고병원으로서는 망인에 대하여 내과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피고병원의 내과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패혈증에 의한 질소혈증, 핍뇨 등이 진행하고 있어 처치가 필요한 상태라고 하면서도 만연히 비뇨기과 의료진의 전과요청을 거절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케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이라는 악결과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경우 피고병원의 응급실 내원 이후 패혈증 증상에서 패혈성 쇼크로 진행되는 등 진행속도가 빨랐던 점, 패혈성 쇼크가 발생한 경우 치사율이 50%에 이르는 등 예후가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 사망 ②기대여명:21.1년/가동연한:63세가되는날(2014.1.1.)까지 ③생계비 1/3 공제 ④금액:16,099,853원 (2)장례비 : 1,500,000원 (3)기타금액:없음. (4)책임제한:50%. (5)위자료:40,000,000원(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사망에 이른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7)*합계:57,699,85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택시기사인 망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등을 참고하여 가동기간을 만63세로 인정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