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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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4179, 2013가합6402(병합)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7세 |
| 사건요약 | 신장암에 대한 복강경을 이용한 근치적 신적출술 시행 후 동맥손상으로 수술 후 과다출혈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만성사구체신염으로 인한 말기신부전증을 앓고 있어 2008년경부터 복막투석을 시작하였고, 201년경부터 혈액투석을 받음. 망인은 2011. 6.경 혈액투석 중 심방세동이 발생하여 피고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와파린 등의 약물을 지속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함. ②2012. 1. 27. 신장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신장CT 촬영 중 좌측 신장에 신장암으로 의심되는 2cm 가량의 종양이 발견되어, 2012. 3. 9. 복강경을 이용한 근치적 신적출술을 시행함. ③수술 중 망인의 체구가 작아 비장인대 절제 후 견인하려고 해도 간이 바로 인접해 있어 신장의 상극을 노출시키는 것이 어려워, 신장의 하극에서 요관을 먼저 박리한 후 신문부로 올라가며 박리를 진행함. 신정맥의 윗부분과 인점한 동맥을 발견하여, 이를 신동맥으로 판단하여 박리진행 중 동맥 결찰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였고, 지혈이 되지 않으며 망인의 활력증후 상태 불안정하여 개복술을 시행함. ④이후 흉부외과 의료진 호출 후 출혈부위 결찰하고 지혈을 시행하였으며, 상장간동맥이 절단된 것을 확인하고 인공혈관대체술을 시행함. ⑤망인은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지속적 신대체 요법 시행되었으나 대사성, 호흡성 산증이 계속 악화되며 패혈증 발생하여 2012. 3. 18.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5:16경 사망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① 위 피고들은 복강경을 통한 좌측 신장절제술 과정에서 신정맥 근처의 다른 동맥을 신동맥으로 오인하고 절제하여 망인에게 동맥성 출혈을 일으킨 점, ②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통상적인 신절제술에서 절제되어서는 안되는 상장간막동맥 또한 절제되어 망인에게 출혈 및 장부종이 발생하였던 점, ③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수술 도중 위 두 개의 동맥을 절제함에 따라 망인에게 과다출혈을 일으켜 망인에게 대사성, 호흡성 산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심정지로 망인이 사망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절제하여서는 안되는 신정맥 근처에 있는 동맥 및 상장간동맥을 절제한 과실로 과다출혈을 일으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①피고는 처음에는 일반적인 복강경 근치적 신적출술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수술을 진행하였으나 망인의 체구가 작아 비장인대를 절제하여 비장을 내측으로 견인하려고 해도 간이 바로 인접해 있어 신장의 상극을 노출시키는 것이 힘들었고, 이에 신장의 하극에서 요관을 먼저 박리하여 신문부로 올라가면서 박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②망인은 이 사건 수술 전부터 오랫동안 만성사구체신염으로 인한 말기신부전을 앓고 있었고 말기신부전 환자에게는 혈액응고장애가 흔히 발견되는 점, ③망인은 평소 심방세동으로 인하여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었고 위 약물이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출혈이 쉽게 멈추지 않았던 것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피고들에게만 부담지우는 것은 신의칙상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 손해배상범위 | 일실수익 156,642,982원 기왕치료비 10,791,158원 장례비 3,500,000원, 위자료 70,000,000원(망인 40,000,000원, 배우자 20,000,000원, 자녀 10,000,000원) 총 합계 240,916,14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일실수익 계산시 유치원 운영자인 망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자본의 기여액을 뺀 나머지 부분만 노무가치로 측정함(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52362판결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