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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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9나6651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0세 |
| 사건요약 | 방광열상에 대한 수술 후 방광용적 감소로 인한 소변량 감소 후유증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 10. 30. 흙더미에 매몰되는 사고를 당한 후 A병원에서 방광파열 의증 진단하에 응급처치를 받은 후 피고병원으로 전원됨. ②피고병원에서 요도파열과 방광열상으로 인한 방광루술을 시행함. ③위 수술 후 소변량이 1/6으로 감소된 상태임.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위 수술 후 소변량 감소는 방광용적이 감소한 결과이므로 수술 중 원고의 동의없이 방광을 절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A병원 내원 당시 진료기록에 방광파열 의증이라는 기재가 있고, 전원 당시 첨부한 소견서에도 방광파열이 의심되나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A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을 당시 이미 방광에 문제가 있었던 점, 피고병원이 치료를 위해 원고에게 방광 상부 카테터를 설치하였는데, 위 카테터를 오랫동안 설치하면 방광용적의 감소와 방광수축이 발생할 수 있고, 위 카테터가 설치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 위 카테터와 요도협착 때문에 효율적으로 배뇨하지 못하여 배뇨량이 감소하였다고 느낄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의 배뇨량이 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감소의 원인이 그 비율만큼 방광이 절제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방광을 절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후에 원고에게 방광의 절제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항소(원고)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181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