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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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울산지방법원 2008가단3622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영구 피임 목적으로 정관수술 시행 후 고환염 및 부고환염 발생한 후 약물치료로 호전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 12. 11. 영구피임 목적으로 피고병원에서 정관을 차단하는 정관수술을 시술받음 ②수술 직후 왼족 고환 부종이 발생하여, 2007. 12. 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고환염 및 부고환염 진단하에 약물치료를 받음. ③2008. 4. 7.피고병원과 대학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됨 ④한편, 2008. 1. 30. 3차병원에서 음낭정맥류 진단을 받은 후 호두까기증후군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계정맥류를 앓고 있으나, 이는 부고환염과는 무관한 증상임.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부고환염은 정관수술 이후 드물게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500명당 1명 내지 3명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대개는 보존요법만으로 6주에서 12주 정도 내에 자연치유되나, 약 10,000명에 1명 정도에게는 부고환내의 높은 압력으로 인하여 만성고환동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 만성고환동통은 정관복원술이나 인위적인 정자육아종을 통하여 해소될 수도 있으나, 부고환과 정관 모두를 적출하는 것이 가장 통증을 경감시키는 방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07. 12. 11. 정관수술을 받은 후, 2007. 12. 17. 고환염 및 부고환염을 진단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정관수술을 시행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고환염의 발생 등과 같은 정관수술의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정도의 설명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면 원고가 반드시 정관수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부고환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만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원고 위자료 1,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참고 : 이 사건에서 원고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원고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