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5513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하안검 성형술 시행 후 애교살(안륜근)이 제거되는 악결과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4.30. 하안검 성형술을 받았음 ②위 수술 중 피고가 과실로 하안검의 속눈썹 바로 아래 부위에 있는 안륜근 중 속칭 ‘애교살’로 불리는 부분이나, 안륜근 중 pretarsal portion의 눈꼬리 쪽 2/3 부분을 제거하여, 애교살로 보이는 부분을 없어지게 하였거나 작아지게 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하안검 성형술의 종류나 각 수술방법의 장단점, 부작용 등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위 수술로 인해 애교살이 없어지거나 적어질 수 있다는 사실과 근육의 일부를 제거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환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애교살이 적어졌거나 낮아진 정도가 하안검 성형술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정도에까지 이르러 악결과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하안검 성형술은 애교살 부위를 제외한 눈 아래 부위가 처져 튀어나온 것을 지방재배치 등의 방법으로 낮게 하는 것인바, 원고가 한 이 사건 시술의 목적과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사진과 증거만으로는 악결과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악결과 발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술로 인한 악결과 발생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악결과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