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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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317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26세 |
| 사건요약 | 환자 자신의 질환에 대하여 초기 진단(성기능 이상)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오진(망상장애)을 주장함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1. 11. 경 ‘수면 중 자주 사정하고 지속적으로 발기된다’는 것과 우울한 기분 등을 주된 호소로 한약 및 침구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2002. 5. 경 같은 내용을 주소로 신경정신과의원에서 다발성 신체화장애로 진단받고 페르페나진, 이미프라민, 클로나제팜, 인데랄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었다. ② 원고는 2003. 8. 12. 우울함, 만성피로, 두통, 수면 중 과도한 발기 및 사정을 호소하며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2005. 5. 10. 까지 정신과 전문의인 피고로부터 약물요법 및 정신치료를 받았다. ③ 피고는 원고가 프로작 등을 복용하였음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증상을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신체형 망상장애 의증 진단하고 플루옥세틴(항우울제), 리스페리돈(향정신병약), 클로나제팜을 처방하였다. ④ 한편 2004. 4. 1. 시행한 심리검사 결과는 부모에 대한 적개심, 성적 충동에 대한 과도한 죄책감, 현실과 한상에 대한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발견되는 등 ‘정신분열병’의 증상이 확인되므로 적절한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로부터 치료받기 전 한의원에서 성기능 이상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고 다른 신경정신과의원에서 다발성 신체화 장애로 진단받은 적이 있으나 다른 병원의 진단이 피고의 진단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진단을 오진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의 진단인 ‘망상장애’가 오진이라 하더라도 이에 당시 신경정신과 분야의 임상 수준에 비추어 진단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위반이 있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가 내원 당시 성기능항진을 포함한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는 한편 성기능항진에 대한 과도한 집착, 우울, 무기력감 등의 정신적 현상을 보였고, 따라서 원고의 증상에다 기존에 받던 치료의 내용과 투약에 대한 반응도를 함께 고려하여 일단 ‘망상장애’를 의심하여 약물치료를 시작하고 이후 심리검사를 통해 정신분열증의 증상을 확인한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화 장애와 피고가 진단한 망상장애는 환자의 신체적 증상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어 그 구별이 모호하여 경과나 투약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진단해 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진단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환자에게 망상장애를 고지할 경우 치료의사를 가진 환자의 치료목적을 좌절시키는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