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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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4718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18세 |
| 사건요약 | 입원 중 정신치료 환자가 병원의 열려진 옥상문을 통하여 옥상 난간 너무로 추락하여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2007. 4. 5. 피고병원 정신과 방문, 의증 강박증, 의증 회피성 인격장애, 의증 사회공포증 진단 하에 입원하였다. ② 2007.4. 5. 망인의 심리평가검사가 시행되었는데 검사결과 ‘강박증, 회피성 인격 장애로 진단되었다. ③ 2007. 4. 7. ~6. 4. 망인은 정신치료(인지행동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큰 호전은 없었고, 다만 강박행동의 횟수가 줄어들고 정신과 면담에 점차 마음을 여는 등 호전될 기미가 보였다. ④ 2007. 6. 5. 15:00경 정신과 면담이 이루어졌고 당시 망인은 피고병원과 연계된 전문정신병원에 대하여 질문도 하고 웃는 모습도 보였다. ⑤ 2007. 6. 5. 17:25경 망인은 피고병원의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 난간 너머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사망추정시각 17:30). 당시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열려 있었고,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은 없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의 경우와 같이 정신질환자는 일반환자와 달리 충동행위를 하는 등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의료진은 정신질환을 치료할 의무 뿐 아니라 입원기간 동안 환자가 충동행위 등으로 사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있다. 위 망인의 추락사고에 있어, 정신질환자가 입원하는 건물의 옥상이 개방되어 있고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정신질환자가 충동행위로 나아가 추락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다. 더욱이,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의 일환으로 옥상에의 출입통제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자신의 병실에서 불과 3층만 올라가면 옥상에 도달하고, 사고당시 옥상문이 열려 있었으며, 관리인도 없어 출입이 전혀 통제되지 아니하였고, 옥상난간 높이가 건축법상 높이인 110cm를 초과하는 120cm 가량 되지만, 추락지점 부근에 발을 딛고 올라설 수 있는 돌출부가 있어 난간위로 올라가기가 쉽게 되어있고 특히 망인이 떨어진 지점에는 난간 높이와 동일한 높이까지 돌출부가 나와 있어 걸터앉기 쉽게 되어있는 점에 비추어 추락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시설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의 과실과 망인의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경우 비록 정상인과 같은 완전한 의사결정능력은 없으나 낙상위험요인평가 및 욕창위험요인평가결과 위험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어느 정도는 위험성을 판별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7.82년/ 가동연한 : 60세(2048.12.2.)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80%(기왕증인 강박증 고려) ④금액 : 164,214,500원 (2)장례비 : 1,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9,564,350원(165,214,500원×30%) (4)위자료 : 20,000,000원(참작 : 망인의 사망 당시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 사이의 관계, 피고의 과실내용 및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책임 제한 사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29,632,175원) (6)**합계 : 69,564,35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