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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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6262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뒤 폐렴 및 급성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2003. 10. 24. 피고1 클리닉에 입원하였는데, 피고1은 2003. 11. 2. 종합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여 2003. 11. 2. 피고2 대학병원에 입원시켰고, 피고2 대학병원에서는 망인에 대한 관련검사 및 치료를 한 후 알코올치료 전문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하였다. ② 망인은 2003. 11. 3. ㅇ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직후 이루어진 흉부 엑스선 판독결과 폐렴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이후 망인은 위 ㅇ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3. 12. 3. 폐렴, 고혈압,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2001년부터 술을 계속 마셔왔고, 2003. 8. 경부터는 식사는 거의 하지 아니한 채 술만 마시는 바람에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 피고1 운영 클리닉에 입원할 당시 체온이 다소 높고 맥박이 약간 증가된 상태였을 뿐 혈압과 호흡 등은 정상범위에 있는 등 특별한 이상상태를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병원은 입원직후 망인에 대하여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폐렴 등 활동성 폐병변이 관찰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발열의 다른 원인을 찾기 위하여 시행한 뇌척수액 검사, 혈약검사, 소변 배양검사에서 모두 정상소견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술을 많이 마셔 정상인에 비하여 면역기능이 저하되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급성폐렴에 걸려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고1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소홀히 하여 망인이 폐렴에 걸렸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병원도 입원 직후 폐 렴등의 진단을 위한 각종 검사 및 의료상 처치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