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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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2003가합947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2세 |
| 사건요약 | 수술 전 검사 없이 한 치질 수술 후 패혈증으로 인해 백혈병 진단이 늦어지면서 사망. |
| 사실관계 | ① 피고1.은 2002. 4. 3.내원한 망인에게 치질 수술은 간단하다면서 수술 전 검사를 하지 않은 채 4. 20. 척추마취를 하고 치핵근치술을 실시하였다. ② 피고1.은 재수술 후도 열이 나고 항문 부위 및 상복부의 통증이 심해지자, 5. 7일 망인을 ㅇ병원으로 전원하였고, ㅇ병원으로부터 위궤양, 급성출혈성 위염, 원인 불명의 패혈증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5. 9일 피고3. 대학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③ 위 피고 대학 병원에서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이 20,000으로 감소되어 있음을 확인 후 치질수술 후 감염에 의한 합병증으로 패혈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과 망인에게 수술 이전부터 있었던 어떤 골수질환이 치질수술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동시에 의심하면서 진단 및 치료를 시작하였다. ④ 의료진은 5. 15. 골수조직검사를 시행하였는데, 5. 21일 골수아세포의 비율이 10.8%이고, 골수천자에서 적색소의 형성부전과 과립구의 과형성을 가진 소량의 미성숙세포가 보이는 것을 보고 골수이형성증후군을 의심하였다. ⑤ 6. 5. 두 번째 골수검사를 하고 12.경 그 결과를 분석한바, 골수내 세포수 충실도가 25%로 감소되어 있는 것을 보고 골수이형성증후군 저세포성을 의심하였으며, 자가면역질환 등 골수억제를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아보면서 추후에 다시 골수검사를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보호자에게 자가명역질환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보존적 치료를 계속 유지하였다. ⑥ 그러던 중 망인과 그 가족들이 2002. 6. 28. 서울로 전원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피고 대학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서울 ㅅ병원으로 전원시켰는데, 위 ㅅ병원은 2002. 7. 2. 골수검사를 실시한바, 골수에서 아세포의 비율이 30% 발견되어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하고, 망인에게 4차에 걸쳐 항암치료 및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하였다. 망인은 2003. 1. 13. 성모병원에서 퇴원하였다가, 같은 해 2. 22. 다시 피고3. 대학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같은 해 3. 7.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대학 병원 의료진은 2002. 5. 15. 및 같은 해 6. 5. 실시한 두 차례의 골수검사결과에서, 골수이형성증후군의 유력한 징후인 10.8%로 증가된 골수내 아세포 비율을 확인하고서도 앞서 본 피고 주장과 같은 이유로 이를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확진하지 못하였지만, 다른 임상의는 같은 골수검사결과를 놓고 골수이형성증후군임을 확진하였다. 이렇게 같은 자료를 놓고 임상의들 사이에 견해가 분분한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이에 더하여 서울 ㅅ병원에서 입원 이틀만에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확진한 결과에 비추어 사후적으로 보면 엄명희는 피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50일의 기간 동안 골수이형성증후군의 증상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그 정도의 기간 동안 환자를 관찰하였다면, 피고 병원은 당시의 임상의학수준에서 요구되는 의학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제대로 된 진단을 내렸어야만 하는데, 골수이형성증후군 의증으로만 진단한 것이 전부였으므로 이를 진단상의 과실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담당의사는 골수이형성증후군을 의심하고 있었고, 그 증후군은 백혈병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터인데(그러한 사실자체를 몰랐다면 그것만으로도 과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환자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진료당시의 의학지식에 입각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행위를 하여야 하는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것이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들로 인하여 망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쳤고, 그것은 망인이 골수이형성증후군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이행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그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대학 병원의 의료진은 나름대로 노력하여 골수이형성증후군을 의심하는 정도로 실제 병명에 접근하였으나 패혈증 등 골수억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변수가 남아있어 그 확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고 아울러 그로 인하여 치료방법의 선택에도 제약을 받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9.40년/ 가동연한 : 60세(2010.10.5.까지) ③금액 : 56,712,378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1,942,475원(59,712,378원×20%) (4)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망인의 사망 경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4,457,038원), 자녀4(각 2,971,359원) (6)**합계 : 21,942,47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