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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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2549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21세 |
| 사건요약 | 프로포폴 전신마취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8. 11. 5. 오른손 다섯 번째 손가락이 골절되어 2008. 11. 11. 피고 병원에서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부고정술을 받기로 하고 입원하였고, 같은 날 17:15경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신체상태를 확인한 후 전신마취를 위해 프로포폴 100mg을 원고의 정맥에 투여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프로포폴 투여 후 갑자기 산소포화도가 80%대로 떨어지자, 피고병원 의료진은 17:20경 원고에게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였고 그럼에도 산소포화도가 상승하지 않아 아나필락시스를 의심하여 에피네프린 0.2mg을 투여하고, 17:25경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③ 의료진은 17:37경부터 원고에 대한 동맥혈 가스분석검사를 시행하였는데, 17:37경 동맥혈 pH는 7.232, 산소포화도는 98.3%로 나타났다. ④ 의료진은 17:45경 원고에게 탄산수소나트륨을 투여하고 17:55경 앰부 배깅으로 호흡을 보조하면서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원고는 이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⑤ 원고는 2008. 11. 12. 3차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지속적 식물인간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원고에게 투여된 마취제인 프로포폴의 투여량이 통상 환자의 체중 1kg당 2mg이고 원고의 체중이 72kg인 점에 비추어 투여량인 100mg이 과용량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 병원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고 병원은 17:20경 원고1에게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통상 EtCO₂수치가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면 기관 내 삽관이 확실히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위 수치의 기재가 전혀 없는 점, 원고의 산소포화도는 심정지 발생 후 5분 이상이 지난 17:30경이 되어서야 100%로 나타났고, 17:15경 마취 후 발생한 호흡억제 시점으로부터 산소포화도가 회복되기까지 최소한 10분 이상이 경과하였고, 17:37경 이루어진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상 동맥혈 pH는 7.232로 심정지 기간 중 이미 저산소증에 의해 대사산증이 발생한 점, 프로포폴 투여로 인한 아나필락시스의 발생은 매우 드물게 보고되고 있고, 아나필락시스는 혈압이 상당히 떨어지고 맥박이 느려지며 두드러기나 피부홍반이 동반됨에도 원고에게 이러한 증상이 발생되었다는 기록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하여 프로포폴 투여에 따라 자발호흡이 없어지게 된 후 안면마스크 등을 통한 보조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산소포화도가 갑자기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호흡정지 및 심정지 발생 후 뇌손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즉각적인 응급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체질적인 소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기관 내 삽관 이후에도 산소 포화도가 상승하지 않자 아나필락시스 또는 폐색전증을 의심하여 그에 대한 치료를 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조치를 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식물인간) ②노동능력상실률 : 100% ③금액 : 313,223,54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8,819,950원 ②향후치료비 : 50,329,719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311,610,904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93,593,646원(733,984,117원×40%) (5)위자료 : 39,000,000원(참작 : ① 원고1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②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 치료경과④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6)*합계 : 332,593,64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