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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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단28987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1세 |
| 사건요약 | 과거 수술 중 거즈를 뱃속에 넣었던 사실을 10년의 기간이 지난 후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하여 발견함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군복무 중인 1989. 6. 7. 16:45경 소속대 연병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상대편 병사의 팔꿈치에 우측 옆구리를 부딪쳐 복부를 다쳤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날 사단의무대를 경유하여 6. 8. 01:00경 국군××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위 병원에서는 장파열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내렸다. ② 그 후 원고는 같은 날 국군△△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고, 위 병원 군의관들로부터 같은 날 15:20경부터 20:15경까지 우측신열상봉합 및 신주위혈종제거술을 시행받았다.(이때 수술을 시행한 군의관들은 원고의 수술부위에 수술시 사용하였던 거즈를 그대로 남겨둔 채 봉합하였음) ③ 이후 원고는 간헐적인 복부통증에 시달리다가 2000. 2. 하순경 S대학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담당의사는 원고의 왼쪽 복부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혈종으로 인하여 통증이 생기는 것이라고 하여, 원고는 2000. 3. 4. ㅂ병원에 입원하였고 2000. 3. 17. 혈종제거를 위한 수술이 시행되었는데, 원고의 뱃속에서 위 거즈가 발견되었고, 복부의 통증 또한 위 거즈(이물질)로 인한 것임이 밝혀졌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성명불상의 군의관들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488,699원 (3)위자료 : 45,000,000원(참작 : 사건의 경위,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4)*합계 : 45,488,66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