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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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61184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정기적으로 양 둔부에 근육주사 및 정맥주사를 맞은 뒤 통증 및 멍으로 인한 상처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4. 8. 17. 13:00경 동료 직원들과 탁구경기를 하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8. 18. 피고가 운영하는 정형외과 의원에 내원하여, 요추부 염좌 및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 ② 원고는 2004. 8. 19. 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12.말경까지 사이에 통증 완화를 위하여 매일 근육주사와 정맥주사를 맞았고, 물리 치료를 받아왔다. ③ 원고는 좌, 우측 둔부에 근육주사를 맞아 오다가 2004. 11. 9. 주사를 맞으면서 통증을 호소하고 멍이 생기게 되었으며, 멍이 엉덩이 주변으로 흘러 내리거나 퍼지게 되었다. ④ 원고는 2004. 12. 24경 화농성 피부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고, 2005 1. 3. 수원 팔달구소재 병원에서 우측 둔부 궤양성 병변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매일 근육주사를 맞은 부위가 좌, 우측 둔부이고, 피고가 직접 진료의뢰서에서 상처부위가 우측둔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1.3. 우측둔부 궤양성 병변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근육주사 이전에 원고에게 우측 둔부에 상처가 남을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근육주사를 놓은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 등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배상액 범위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3,000,000원(참작 : 원고들의 나이, 치료 경위,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 피고측에서 취한 조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