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5가단582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방종괴 절제술 시행 후 유방의 발육 저하 및 성장이 정지됨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3. 6.경 우측 유방에 조그마한 몽우리가 잡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이 때 피고는 위 몽우리를 우측 유방종괴로 진단하고 2003. 6. 10. 원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② 위 수술 후에 원고 우측 유방의 발육이 현저히 저하되어 정상적으로 발육, 성장하는 좌측 유방의 부피와 비교할 때 7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유방 비대칭 증상이 나타났고, 원고가 성장함에 따라 우측 유방이 정상적으로 발육, 성장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위 증상이 이 사건 수술 이후에 비로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수술과 위 증사의 발현 사이에 위 증상을 유발할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 발생한 위 증상은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의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아 초래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위 증상이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별개의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의 위 증상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원고는 위 증상으로 인하여 앞으로 성장하는 기간을 포함한 일생에 걸쳐 유방의 외모와 성생활, 기타 일상생활 전반에서 느끼게 될 정신적 고통이 현저할 것이고 가족들도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임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향후치료비 : 10,948,354원 (2)위자료 : 29,000,000원(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기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 여러 사정) (3)*합계 : 39,948,35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