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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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0가합2852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60세 |
| 사건요약 | 천공성 충수염의 합병증인 신부전이나 폐부종 등의 발생에 대한 관찰 소홀 |
| 사실관계 | (1) 망인은 1999. 12. 25. 저녁식사 후 배가 아프기 시작하여 12. 26. 소화제 등을 먹고 잠시 진정되었으나 그 후 다시 우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12. 27. 0:00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2) 당시 피고 병원의 응급실 당직의사는 망인이 2일 전부터 우하복부 통증이 있었고 내원 당시 복부 반발통과 복부강직이 있었으며 백혈구수치가 19,300으로 상승한 것을 보고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하고 12. 27. 1:35 망인을 피고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당시 망인의 체온은 38.2℃였다. (3) 피고 병원 외과의사는 10:30경 망인에 대한 복부 초음파검사를 통해 급성 충수염을 확인하였다. (4) 위 외과의사는 이미 예정되어 있던 다른 급성충수염 환자의 수술을 시술하고 15:00부터 망인에 대한 수술을 시작하였는데, 충수돌기는 이미 천공되었고 충수돌기 주위에 농양이 형성되어 복막염으로 진행된 상태였으며 위 의사는 수술 후에 배농을 위해서 수술부위에 배액관을 삽입해 두었다. (5) 수술 후 망인의 헤모글로빈과 헤포토크릿 수치는 내원 당시 각각 13.6g/㎗, 40.9%였던 것이 각각 10.2g/㎗, 30.8%로 하락하여 혈액이 희석된 상태였고, 피고 병원 외과의사는 12. 28. 11:00경 망인의 배설량을 재기 위하여 설치해 두었던 소변줄을 제거하도록 지시하였다. (6) 망인은 수술 다음날인 1999. 12. 28.에 체온이 38.2℃였고, 12. 29.부터 설사를 계속하고 감기몸살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12. 30.에는 6:30경부터 체온이 더욱 오르기 시작하여 항생제 및 해열제를 투약하여도 39.6℃까지 이르렀고, 12. 31. 새벽 1-2시 경 호흡곤란이 오면서 의식이 혼미해지고 혈압이 떨어지며 산소분압이 19.8㎜Hg, 산소포화도가 32.9%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중환자실로 옮겨져 기관삽입술과 인공호흡기를 달게 되었다. (7) 그 후 망인은 증세가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0. 7. 17.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을 하다가 2000. 11. 5.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은 충수염 수술 당시 충수가 이미 천공되어 복막염으로 진행된 상태였고, 호흡성산증이 심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병원 의료진은 만연히 혈중요소질소 등의 수치상승 및 호흡곤란 등을 수술에 따른 한시적인 증상으로만 판단하고 수술 다음날인 1999. 12. 28. 11:00경 소변줄을 제거하도록 지시하였고 이후 시간당 섭취량, 배설량을 측정하지 않았으며, 수술 전후를 통해 호흡기질환을 가장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흉부 엑스레이 사진도 찍어보지 아니하다가, 망인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1999. 12. 31.에서야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고 폐부종을 진단하고 신부전에 따른 이뇨제 사용, 배설양 측정 등의 처방을 내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병원 의사들로서는 당연히 천공성 충수염의 합병증으로서의 신부전 질환이나 폐부종 등의 호흡기질환의 발생을 의심하고 이를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또한, 망인은 피고 병원 의사들이 수술을 지연하여 충수염이 복막염으로 심하게 진행되었고 또한 피고 병원 의사들이 수술 전후 복막염으로 진행된 천공성 충수염의 합병증으로서의 신부전 및 폐부종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2000. 12. 31. 급성호흡부전으로 쓰러지게 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호흡곤란, 저산소증, 무기력, 음식섭취곤란 등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결국은 사망에까지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피고병원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증상이 발현된 이후 2일 가량이 경과되어 충수염이 이미 복막염으로 진행한 후 심야에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충수염의 조기진단 및 적절한 수술시기를 놓치게 한 점, 복막염으로 진행된 충수염의 합병증 발생률 및 사망률이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제한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169,942원 ②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4,318,959원(6,169,942원×70%) (4)위자료 : 30,000,000원(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의 과실정도, 기타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0,331,375원), 자(6,887,583원) (6)**합계 : 34,318,95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