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4가단225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임신여부 확인을 위해 내원하여 충수돌기염의 진단 및 수술을 시행한 후 방사선 조사 및 투약으로 인한 기형아 출산이 우려되어 낙태를 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2. 3. 3. 결혼한 신혼으로 8월 중순경 자다가 하복부에 10~20분 간격으로 통증을 2~3일 지속적으로 느껴 임신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임신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8. 16. 피고병원 산부인과에서 진찰을 받게 되었는데 산부인과에서는 임신이 아닌 맹장염 같다며 외과로 넘겨 진찰을 받게 되었다. ② 외과 과장은 초음파, CT등 각종 검사를 받게 한 뒤 맹장이 터졌으니 입원 및 수술절차를 밟으라고 해서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린 뒤 같은 날 20:00경 수술에 들어갔다. ③ 원고는 같은 달 26일 피고병원을 퇴원하고 타 병원으로 옮겨 진찰을 받은 결과 임신반응이 나와 자궁 내 7cc의 장액성 액을 추출한 뒤로는 복통은 말끔히 사라졌으며 1주일 후 정상 임신이라는 진단을 받고 퇴원을 하였다. ④ 원고는 산부인과 3곳을 찾아다니며 그 동안의 치료과정을 설명하고 태아의 정상 분만 여부를 상의한 결과 수술 및 입원 과정에서 각종 X-ray 및 CT, 항생제, 진통제 투여 등으로 기형아 출산이 우려되므로 아이의 출산을 권유할 수 없다는 소견에 따라 아이를 낙태하였다. |
| 결과 | 화해권고결정 |
| 법원의 판단 | 당사자의 이익 및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의 결정을 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화해금액 : 8,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