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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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마취통증의학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6220 |
| 사건분류 | 응급(응급)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공장에서 현장 작업 중 추락사고로 인하여 골절 등 상해를 입은 환자에 대한 수술 후 흉통을 호소하여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2.22. 09:00경 K자동차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약 4~5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왼쪽 무릎관절(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왼쪽 무릎뼈(슬개골) 파열, 오른쪽 엄지 발바닥뼈(족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②망인은 2.23.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1.로부터 치료를 받다가, 피고1.의 진료의뢰로 3.19. G대학 병원에서 오른쪽 엄지 발바닥뼈(족장골) 골절과 관련한 수술을 받은 다음, 다시 3.23.부터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③망인은 3.31. 06:35경 일반병실에서 갑자기 담에 걸린 것처럼 숨을 못 쉬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가슴 가운데가 쪼개질 듯이 아프다’고 주위 환자에게 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졌다. ④당직의 피고2., 응급실장인 피고3. 등이 망인을 진찰하던 중 망인은 07:35경에 심장정지가 발생하여, 위 피고들이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였으나 망인이 소생하지 못하였고, 피고2.는 08:00경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최종판단하였다. ⑤원고는 08:53경에 119에 신고하여 망인을 G대학 병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망인은 09:33경 위 대학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⑥위 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에도 망인은 심장이 정지 상태이었으며, 위 병원에서 다시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의료진도 3.13. 10:14경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최종판단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 대하여 응급처치상 과실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병원의 당직의사인 피고2.는 2009.3.31. 06:40경 망인이 입원한 일반병실에 도착해 가슴통증이 있고 혈압이 낮은 망인에게 하트만 용액을 주입하고, 망인을 촉진(觸診)하던 중 망인이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키자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직접 실시하였으며, 이어 피고3.으로 하여금 망인의 석고붕대를 제거하도록 하고, 직접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다가, 같은 날 07:35경 망인에게 갑자기 심장정지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에 사용하는 약물들을 정맥주사하고, 3차례 심장제세동을 실시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였는데도 망인이 사망한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응급조치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2.가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2., 3.이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 및 석고붕대 제거조치를 지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