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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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가합260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6세 |
| 사건요약 | 간결절 제거 수술 후 과다출혈, MRSA균 감염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어릴 때부터 만성비형 간염 보균자로 추적 관찰을 받아오던 중 2001. 10.경 간병변이 의심되어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어 진단결과 2.2cm의 간결절이 있어 2002. 7. 22. 이형성 결절제거를 위한 쐐기 절제술을 받았다. ② 수술 도중 과다출혈이 있어 7. 25. 신전성 급성신부전증 진단을 받은 망인은 출혈이 계속되던 중 7. 29. MRSA균에 감염되었다. ③ 망인은 8. 9. 신장 기능이 다소 호전되었으나 8. 15.경부터 패혈증, 호흡곤란, 급성세관괴사 등 증세를 보였고 9. 19.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들이 수술 중 부주의로 정맥혈관을 찢고 종양을 잘못 제거하여 그 부위에 대량출혈을 일으켰고 혈소판을 수혈하는 등 지혈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은 수술시 육안으로 종양 위치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여 초음파로 추적하여 그 주위 1cm를 절제하였고, 수술 도중 수술 부위가 아닌 정맥 혈관을 건드려 찢어지게 하여 출혈을 초래한 사실만으로 수술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나, 위 피고들은 망인 및 가족에게 수술의 필요성,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 개복 후에는 간 MRI 진단과는 달리 간 경화 정도가 심각하여 조금만 건드려도 대량 출혈의 위험이 있는 정도였으므로 수술실 밖에 대기 중이던 망인의 보호자에게 바로 이를 설명하고 수술 계속 여부의 결정 기회를 주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 위 상황을 설명 받았다면 원고측이 사망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을 선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에서 과실과 손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한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선천적으로 만성 비형 간염 보균자로 혈소판 감소증을 앓고 있었던 점, 이형성결절이 암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수술하기에 이른 점, 간 기능 악화로 인한 면역 기능 저하가 세균 감염의 원인으로 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0.49년/ 가동연한 : 60세(2005.12.20.까지) ③금액 : 59,761,151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1,380,576원(62,761,151원×50%) (4)위자료 : 14,000,000원(참작 : ①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②망인의 나이③가족관계④기타 여러 사정) (5)*상속 : 자녀4(각 9,970,143원) (6)**합계 : 45,380,57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