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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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나734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16세 |
| 사건요약 | 신경섬유종 수술 후 안면신경 마비 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94. 5. 경 신경섬유종으로 진단되었고, 1994. 3. 12. 경 통증으로 내원, 수술을 받기로 하였으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받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2001. 9. 16. 신경섬유종으로 피고병원에 입원, 2001. 9. 17. 좌측이하선 아래 부위 및 악하선 부위 종괴에 대한 절제수술(1차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과정에서 출혈이 심하였으며, 동결절편 검사결과 얼기형 신경섬유종으로 확인되었다. ③ 위 수술 후 원고는 안면신경 마비증세를 보였으며, 2001. 9. 18. 시험적 개방술(2차 수술) 시행 과정에서 집도의는 하악변연분지를 찾고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출혈이 심해서 다른 분지를 찾지 못하고 수술을 마쳤다. ④ 원고는 2차 수술 이후에도 안면신경 마비증세가 계속되어 축삭절단증으로 진단되었고 피고병원은 약물치료, 안면전기자극치료, 마사지 및 적외선 치료를 병행하였다. ⑤ 원고는 치료결과 많이 호전되었으나 1, 2차 수술이후 약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안면신경 마비증세를 나타내어 대학을 휴학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과정상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얼기형 신경섬유종은 혈관이 잘 발달된 종괴이므로 심한 출혈이 발생하는 점, 이는 병리학적 검사 이전에 진단하기 어려워 의사는 수술부위 절개이후에야 이를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지혈시 어느 정도의 주변조직 및 신경의 압박은 점 등에 비추어 집도의가 1차 수술 전 얼기형 신경섬유종 제거수술의 특성 및 후유증으로서의 안면신경마비를 설명하였을 가능성은 경험칙상 현저히 낮다. 따라서 집도의는 얼기형 신경섬유종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술 전 얼기형 신경섬유종일 가능성, 수술의 특성, 얼기형 신경섬유종의 특성에 따른 후유증 등을 설명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위 집도의의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 및 그의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얼기형 신경섬유종은 절개전 확진이 불가능한 점, 절제시 대량출혈의 가능성이 높은 점, 당초 치료목적이었던 이하선 종괴는 제거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제7 안면신경마비(좌측 안면신경 불완전 마비) ②기대여명 : 57.59년/ 가동연한 : 60세(2044.10.28.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4%(영구) ④금액 : 11,225,630원 (2)기왕치료비 : 3,016,3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8,079,351원(11,541,930원×0.7) (4)위자료 : 4,000,000원(참작 : 원고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원고들의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 기타 여러 사정) (5)*합계 : 13,969,35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가단432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