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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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8381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33세 |
| 사건요약 | 프로포폴 수면 마취 후 심정지로 뇌손상 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9. 12. 17. 성관계시 성감이 떨어지자 성감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의 성감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음핵노출술과 G-spot보강술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② 2009. 12. 18. 원고는 위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같은 날 15:30경 피고들은 수술 중 원고의 혈압, 맥박, 심전도,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기 위해 메디아나의 YM-6000 장비를 부착하고, 같은 날 15:40경 원고에게 프로포폴 4cc, 4cc, 2cc를 10초 간격으로 투여하여 수면마취를 유도한 후 위 수술을 시행하였다. ③ 위 수술은 16:10경 종료되었는데 수술 직후 피고들이 원고의 혈압을 측정하였을 때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통증에 대한 반응도 미약하였고 이어 거친 호흡과 맥박측정도 잘 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기관내삽관과 동시에 에피네프린 1앰플을 정맥주사하였다. ④ 잠시 후 원고에게 심실빈맥이 나타났고 이에 피고들은 에피네프린을 주사하고 3~5분간 심장마사지를 시행하고, 앰부배깅을 시행하였으며, 맥박이 계속 떨어져 아주 미약하거나 불확실하여 피고들은 즉시 에피네프린을 주사한 다음 심장마사지를 하였다. ⑤ 피고들은 16:17경 상급병원에 전원하기 위하여 119에 연락을 취하고, 16:47경 원고는 3차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16:55경 위 응급실 도착당시에도 원고의 의식은 혼수상태였다. 같은 날 시행한 뇌 CT 검사결과 양측 대뇌반구에 허혈성 뇌손상이 나타났다. ⑥ 현재 원고는 혼수상태로 전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 사지마비 및 관절구축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들이 환자에 대하여 충분한 검사 없이 수술을 결정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스스로 성감을 증대시키기 위해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고, 위와 같은 수술은 건강을 위한 시술이기 보다는 성감개선을 원하는 사람의 요구에 의해 시행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들이 충분한 시설이나 인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마취 및 수술을 시행하였고, 마취 약물을 용량, 용법에 맞지 않게 사용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수면마취는 수술 시에 흔히 취하는 쉬운 마취방법으로 피고들이 충분한 시설이나 인력을 갖추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투입한 프로포폴의 양이 적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나,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마취기록지가 작성되지 않았고 진료기록부에는 2009. 12. 18. 15:40경과 15:50경 원고의 활력징후가 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15:50경부터 수술이 끝나 16:10경까지의 활력징후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위 수술 전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할 만한 후천적인 심폐질환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임상결과의 관찰을 소홀히 하여 그 임상상태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임상상태를 발견하였음에도 그 임상상태에 대응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이 원고에게 적정량의 프로포폴을 투입하였음에도 저산소증이 발생한 원인으로 원고의 체질적인 소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들은 원고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에 연락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두부, 뇌, 척수의 Ⅸ-B-4(중증 장애) ②기대여명 : 12.42년(단축, 2023.6.13.까지)/ 가동연한 : 60세(2036.3.5.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277,489,16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6,264,215원 ②향후치료비 : 36,898,246원 ③보조구비 : 4,409,9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232,761,419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40,693,767원(567,822,945원×60%) (5)위자료 : 45,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 가족관계②이 사건 의료사고 경위 및 결과③피고들의 과실 정도④기타 여러 사정) (6)*합계 : 385,693,76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