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단5148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4세 |
| 사건요약 | 담석제거 수술 중 담석 및 이물질 남긴 채 봉합하여 복막염 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3. 8. 6. 피고병원에서 검사 결과 담낭에 1cm의 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8. 29. 복강경 수술을 받았으며 피고는 담낭을 절제하고 2개의 담석을 제거하였다. ② 수술 후에도 복통이 계속되자 병원 측은 담도배액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담즙 누출이 치유되자 9. 6. 퇴원조치 하였다. ③ 그 후 복통이 계속되자 원고는 2004. 1. 6.경 재입원하였고 검사결과 담낭관이 남아 있고 그 안에 돌로 의심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되었으나 이후 복통이 호전되자 기타 위염으로 판단되어 1. 10. 퇴원 조치되었다. ④ 통증이 계속되어 6.경 소외병원에서 다시 담석제거술을 받았으며 소외병원측은 대장에 수술 당시 사용되었던 클립이 남아 있고 절제되지 않은 담낭이 횡행결장과 유착되어 있어 장기를 구별할 수 없자 개복술을 통하여 남아 있던 담낭의 일부분과 담낭관, 담석을 제거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는 담낭을 완전히 절제하여 담낭관으로부터 이를 결찰시켜 체외로 배출함으로서 담낭과 담석이 잔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완전히 절제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2004. 1. 6. 검사결과 돌이 의심되었으면 경피경간 담도 배액술, 경피적 담즙배액술을 시행하는 등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2) 따라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632,599원 ②향후치료비 : 4,403,421원 (3)위자료 : 13,000,000원(참작 : ① 원고들의 나이②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4)*합계 : 25,036,02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