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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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합1033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4세 |
| 사건요약 | 경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 후 수술 부위에 생긴 혈종을 늦게 발견하여 기도를 막아서 생긴 5분간의 호흡정지로 인한 후유장애 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92.경부터 경추부에 통증을 느껴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다. ② 원고는 2004. 4. 18. 입원하여 4. 19. 11:00경부터 16:00경까지 전방 경유 수핵 제거술 및 경추체 융합술을 시술 받았다. ③ 4. 19. 18:10경 수술 봉합 부위에 혈종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삽입된 헤모박의 삽입 부위에서 혈액이 새어나오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같은 날 18:20경에는 원고가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산소를 공급하였다. ④ 의료진은 원고에게 방사선검사를 실시한 결과 연조직 비후와 기관의 변위가 관찰되었는바, 의료진은 원고의 호흡곤란이 제1차 수술 봉합 부위에 생긴 혈종에 의하여 기관이 압박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⑤ 같은 날 21:00경 원고에게 비강을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수술실로 이동하던 도중 원고의 호흡이 정지하였는바, 의료진은 산소마스크를 씌우고 인공호흡을 시도하였는데, 그 사이 위 원고의 호흡이 정지한 시간은 5분 정도이다. ⑥ 의료진은 21:10경부터 같은 날 23:40경 까지 원고에 대하여 혈종제거술을 시술하였는데, 이 후 위 원고에게 지남력장애, 언어장애 등이 발생하였다. ⑦ 원고는 2004. 7. 28.까지 위 언어장애 등에 대하여 후속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으며, 현재까지 영구적인 언어장애,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 장애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의료진은 원고의 호흡곤란 상태가 약간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지속됨과 동시에 경부 부종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지 아니하며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호흡곤란이 발생한 때로부터 1시간 40분 정도가 지나서여 원고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한 사실과 이로 인하여 호흡곤란이 초래된 것임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혈종제거 시기를 놓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일반적으로 전방 경유 수핵 제거술 및 경추체 융합술을 시술 받은 환자에게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확률은 1.6%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경추(언어장애, 일상생활 동작장애) ②기대여명 : 22.04년/ 가동연한 : 60세(2010.3.14.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46%(영구) ④금액 : 90,193,168원 (2)향후치료비 : 15,928,033원(개호비 포함)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74,284,840원(106,121,201원×70%) (4)위자료 : 16,000,000원(참작 : 원고의 이 사건 후유증의 발생 경위, 피고 의료진의 과실내용, 원고의 나이, 원고의 이 사건 의료사고 이전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90,284,84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