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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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가합1605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7세 |
| 사건요약 | 피부이식 수술 후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로 인한 장기부전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간이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던 중, 2002. 5. 6. 4:00경 점포내에 있던 페인트 희석재(시너)가 담긴 PET병이 넘어짐에 따라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두경부, 양측 상지, 체간 일부, 양측 하지 등에 화상을 입고, ㅅ병원 경유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② 당시 피고 병원에서는 망인의 화상치료와 관련하여, 매일 화상부위에 국소도포제를 바르고, 드레싱을 하는 등 치료를 하는 한편 항생제 투여, 호흡운동기구 제공, 고영양요법 실시 등 화상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다가 망인이 거동이 가능할 정도까지 호전되었는바, 피고 병원은 2002. 5. 30. 피부이식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③ 피고는 5. 30. 09:15경부터 11:45경까지 망인의 양측 대퇴부 및 양측 둔부의 피부를 양측 하지 및 양측 상완부에 이식하는 내용의 수술을 실시하였다. ④ 위 수술 후 망인은 13:00경부터 고열을, 14:00경부터는 호흡곤란을 호소함에 따라 기관지 삽관을 시행하였으나, 삽관 직후 심폐정지상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15:00경 망인의 심장박동이 회복되어 인공호흡기를 장착하였다. ⑤ 위 피부이식 수술 후 수술 부위에서는 계속적인 출혈이 발생하였는바, 지속적인 수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2002. 6. 4. 10:18경 범발성 혈관내 응고질환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망인의 동거인에게 피부이식수술과 관련하여 마취에 따른 위험, 호흡저하, 재수술가능성, 감염으로 인한 사망가능성, 간기능 및 신장기능 저하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 그러나 위와 같은 설명 당시 피부이식수술 도중 대량출혈, 대량수혈의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위험성에 관하여는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부이식수술의 경우 다른 수술에 비하여 출혈이 많은 수술이고, 대량수혈은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의 주요한 발생워인 중 하나이며,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의 경우 사망률이 42%내지 86%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병원은 피부 이식수술 전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의 발생가능성 및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 병원의 수술진은 대량출혈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부이식수술을 준비, 실시하였고, 피부이식수술 도중 예상하지 못한 대량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축적혈구만을 추가로 확보하여 이를 수혈한 것 외에 수술을 중단하고 충분한 지혈조치를 취하는 등의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부이식수술을 계속 강행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진다. 아울러, 망인은 피부이식수술을 받은 후 통상의 간호 및 조치만으로 충분할 정도로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망인의 상태에 대한 적극적인 관찰 및 응급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이후 3시간여 동안 고열, 호흡곤란, 계속적인 출혈 등 호소를 가볍게 여긴 채 거의 방치함으로써, 피부이식수술 후 환자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인다. |
| 책임제한비율 |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는 그 발생원인이 다양하고 즉시 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망률 또한 매우 높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은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4.22년/ 가동연한 : 60세(2025.5.4.까지) ③금액 : 109,806,116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27,683,669원(212,806,116원×60%) (4)위자료 : 60,000,000원(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자녀3(각 28,627,889원) (6)**합계 : 127,683,66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