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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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합4422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49세 |
| 사건요약 | 라미실 복용 중단 이후 만성신부전증으로 장애진단 받음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피고1의 병원에서 성기포진, 족부백선(무좀), 조갑백선의 증상이 확인되어 피고1로부터 소염제, 항바이러스제, 진통제, 피고2(제약사)가 제조한 노바티스 라미실 등 처방을 받고 76일 동안 매일 1회 250mg의 라미실을 복용하였다. ② 20일 후 피고1 의 진료 의뢰를 받아 ㅅ병원에서 신장기능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작성된 진료기록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2001.6. 말에 2.1㎎/㎗, 2001. 7. 11. 에 2.2㎎/㎗, 2001. 7. 16.에 1.9㎎/㎗로 기록되어 있다. 같은 날 원고의 혈압은 140/100mmhg로 약간 높은 소견을 보였고, 소변검사 결과 albumin 1+의 경미한 단백뇨 소견을 보였다. ③ 이후 2001. 6. 말부터 2003. 10. 23.까지 원고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1.9 내지 2.2㎎/㎗로 경미한 변화만 보였으며, 2005.11.경 ㅂ병원에서의 크레아티닌 수치결과는 점차적인 상승의 소견이 보였다. ④ 원고는 2007. 9. 13. ㄱ의료원에서 신장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만성신부전에서 보이는 신장 크기의 감소 및 담석증 소견이 보였다. 2008. 6.부터 10월까지의 신장 기능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는 4.2 내지 4.4였다. ⑤ 원고의 2009. 2. 2. BUN수치는 30, 크레아티닌 수지는 4.2여서, 2009. 3. 26. 위 ㄱ의료원에서 만성신부전증으로 장애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라미실을 처방함에 있어, 사전 간기능 및 신기능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로감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위 각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로 하여금 76일 동안 라미실을 복용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라미실의 주성분인 터비나핀은 간에서 대사되는 약제로, 라미실에 대한 설명서에 처방 전 간기능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신장 기능의 검사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며, 신기능 손상환자에 대하여 정상용량의 1/2만 투약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장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라미실이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위 약제 대사체의 배설이 감소되어 체내 과저류에 의해 몸에 남아 있는 약제의 성분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점, 원고가 라미실 복용을 중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봐서 라미실과 신기능저하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원고의 투약 직전 신장 기능이 정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잦은 소염진통제의 사용으로 인한 신기능저하의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1이 원고에게 라미실을 투약하기 전 또는 투약과정에서 원고의 신장 기능을 검사할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기타 위 피고1.에게 진료상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거나, 라미실 복용과 원고의 비가역적 만성신부전이라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라미실의 신장 기능에 관한 부작용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라미실의 복용과 원고의 비가역적 만성신부전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1.이 원고에게 라미실을 처방함에 있어 라미실의 신장기능에 관한 부작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