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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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1가합328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6세 |
| 사건요약 | 경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 후 생긴 호너씨 증후군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우측 견갑골 부위, 경추부 및 우측 상지 통증과 저림 증상을 느껴 2000. 4. 1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제 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유 받아, 2000. 4. 19.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인 4. 20. 경추부 디스크수핵제거술을 받았다. ② 수술 다음날인 2000. 4. 21. 06:00경 원고는 코가 막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다고 호소하였고, 같은 날 19:20경 피고가 회진을 오자 원고는 숨쉬기가 불편하고 오른쪽 눈이 뻑뻑하면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였다. ③ 원고는 지속적으로 위 증상을 호소하다가 타 병원에서 만성비염과 우안상안검하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이는 호너씨 증후군에 부합되며, 이는 경추부의 전방경유수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하나로서 수술 중에 교감신경이 손상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이 사건 수술을 받고난 이후 갑자기 증상이 발병하였다는 점, 일반적으로 경추부 수술과정에서 교감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와 같은 경우 원고의 증세와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피고가 스스로의 의료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수술 당시 부적절한 처치로 위 원고의 교감신경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증상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코막힘, 신경증상 ②기대여명 : 30.49년/ 가동연한 : 60세(2015.6.7.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2.5%(영구) ④금액 : 3,444,195원 (2)기왕치료비 : 945,87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00% ②금액 : 4,390,070원 (3)위자료 : 23,000,000원(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여러 사정) (4)*합계 : 27,390,07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