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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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대구포항 2019가합1042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가슴축소 수술을 시행 받은 후 부종 및 염증이 발생하여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감염상태가 지속되어 개방성 창상 소견으로 향후 치료가 필요한 상태의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1.24. 피고로부터 젖꽃판(유륜)이 넓은 것을 교정하고 흉터가 최소로 하는 방법에 관한 상담 후 가슴축소수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②수술 후 가슴 봉합 부위가 붓고 농성 염증이 발생하면서 봉합 부위가 점차 벌어지게 되었음. ③2017.1.10. 벌어진 피부경계 절제, 합성흡수 봉합사로 중심선에서 심부 및 진피 봉합, 혈행 및 피부 상태가 약해 스테이플러로 봉합 등 흉터제거 수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④수술 부위에서 감염상태가 계속되었고, 3.7. 개방성 창상,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소견으로 향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단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등 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차 수술을 시행한 이후 원고의 가슴 봉합 부위가 붓고 농성 염증이 발생하고 상처가 점차 벌어지게 되어 재차 2차 수술을 하였던 점, 2차 수술 당시에는 아직 1차 수술로 인한 염증이 계속되는 상태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요청한다는 이유만으로 2차 수술을 시행한 점, 피고는 2차 수술에서 정형외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의료용 철심으로 원고의 수술 부분을 봉합하였는데 2차 수술 이후에도 수술 부위의 염증이 더욱 악화되었던 점, 피고는 2차 수술 이후 수술 부위에 발생한 염증 및 진물과 통증을 호소하는 원고에게 감염된 상처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점착 보습밴드를 처방한 점,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진단 및 치료내용을 제대로 기록하지 아니하여 의료법 위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의 1차 수술 이전에 원고에게 수술 대상 부위와 관련하여 감염 등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한 알레르기 피부반응 검사결과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1차 및 2차 수술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 피고가 의료행위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에게 발생한 개방성 창상 및 감염상태, 양측 유방 비대칭, 구축현상, 반흔 발생이라는 나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또한 추정된다 할 것이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로서는 원고가 2차 수술을 요구하였더라도 그 시행의 시급 여부와 위험, 스스로의 수술 시행가능성이나 상급병원에서 입원수술 등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을 설명하였어야 할 것인바, 피고가 1차 수술 당시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았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2차례에 걸쳐 수술을 하면서도 그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시술로 인한 합병증 발생가능성 및 그 정도와 예방가능성, 향후 치료의 방향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한 것이라거나, 그러한 구체적인 설명에 따라 원고가 수술을 시행할지 여부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준 것이라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수술 후 염증 완화 등 필요한 투약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550,610원 ②향후치료비 : 16,341,987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3,135,558원(21,892,597원×0.6)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부위, 경위 및 결과, 과실의 내용과 정도, 수술 이후 원고에게 발생하였을 정신적 고통, 원고의 연령, 성별 및 생활 환경, 향후 치료에 기대할 수 있는 미용적 호전 가능성 (4)*합계 : 18,135,55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