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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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9가단20775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안면 주름 및 처짐을 제거하는 안면 및 경부 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주름 개선이 되지 않고 흉터 반흔이 생겨 비대칭 및 가려움증 등 후유증이 발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8.초 경 얼굴과 목에 주름과 처짐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의원을 내원하였고, 8.19. 안면 성형술을, 8.21. 경부 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②입술 부분 주름 제거를 위하여 9.13., 10.13. PRP 주입시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안면과 목 부분의 주름이 개선되지 않았음. ③안면부 28cm 흉터 반흔이 생겼으며 입술 부위 주름이 개선되지 않고 이물감과 좌우 비대칭, 가려움증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수술 후 원고에게서 객관적인 안면마비 또는 좌우 비대칭 등의 증상을 확인할 수 없고, 흉터반흔이 육안상 명확히 확인되지는 아니하는 반면, 감각 저하 내지 이물감 등은 수술 후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통상적인 합병증으로서 개인의 주관에 따라 증상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술 후 원고의 안면부 등에 주름 개선이 다소 부족하고 흉터가 남아 있기는 하나, 위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경과조치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충분한 증거도 없다. 또한, 원고는 수술을 받은 당시 피고로부터 수술에 관하여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권유를 받은 점,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방법, 수술 부위, 예상되는 결과 및 부작용 내지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수술 후 환자의 주의사항에 대한 지침서를 교부한 점, 원고는 수술을 받는 데 동의하고 위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의 내용, 수술 방법, 예상되는 위험성과 부작용 등 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