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5037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5세 |
| 사건요약 | 관상동맥 우회술 시행 후 뇌경색이 발생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 ① 원고는 간헐적인 흉통을 느껴오던 중 1997년 2월경 우측 편마비 및 구음장애를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불안정성 협심증 및 뇌간경색의 진단을 받고 1997. 3. 4. 관상동맥 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받았다. ② 2001. 3. 23.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좌전하행지동맥이 완전 폐쇄되고 좌회선지동맥은 75-95% 가량 폐쇄된 소견이 나타났으며, 뇌MRI 검사결과 뇌혈관의 혈종과 여러 군데의 뇌경색이 관찰되었다. ③ 2001. 6. 28. 심장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술받게 되었는데, 원고의 혈역학적 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관상동맥 주행경로가 곡선화 되어 있고 심장 후벽에 위치한 혈관의 상당부분이 심근내로 주행하고 있는 등 혈관의 이상 주행상태가 확인되었다. ④ 수술 후 심근수축력은 양호하였으나, 10일 가량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수술 다음날인 6. 29. 시행한 뇌MRI 검사결과에서는 수술 전에 관찰되지 않았던 우측 중뇌동맥, 양측 후뇌동맥 영역에 대규모 뇌경색이 관찰되었다. ⑤ 2001. 6. 28.부터 같은 해 7. 19.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1. 8. 14. 재활의학과로 전과하여 물리치료를 받았다. ⑥ 원고는 상태가 차츰 호전되고 있던 중 2001. 10. 14. 밤부터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증세가 있다가 10. 15. 17:00경 전신적 긴장간대발작을 일으켰는데, 진정제 아티반을 투여받고 진정된 후 다시 경련이 시작되는 등 경련중첩의 소견을 나타냈으며, 반혼수상태를 보였다. ⑦ 이후 항경련제 투여를 계속하였으나, 원고는 계속되는 경련 및 의식저하를 보였고 2001. 10. 18. 흉부외과로 전과되었다가 지속적인 신장기능의 저하로 다시 내과로 전과된 후 보전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식물인간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관상동맥 우회술의 시술 전에 뇌경색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검사나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고, 수술 전 위 검사를 모두 시행하여 수술을 결정한 사실, 원고는 심장흉통의 양상이 불안정하여 심장기능이 점차 악화되거나 심근경색증으로 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합병증의 발생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받는 것이 적절하였던 사실, 2001. 6. 27.자 동맥도플러검사결과에서 양쪽의 경동맥에 별다른 협착이나 폐쇄소견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시술 전 경동맥내막절제술을 시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사의 재량판단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거기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또한, 원고에 대한 뇌실외배액술 시술 이후에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증상 또는 뇌경색의 확대가 과연 이 사건 배액술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원고가 몸을 떠는 증상(파킨스씨병)과 우울증은 배액술 이전에 이미 나타나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고, 만성신부전을 시사하는 혈청크레아티닌 수치도 그 이전부터 상승되어 있었던 사실, 뇌실외배액술과 만성신부전, 당뇨병과의 연관관계는 보고된 적이 없는 사실, 위 원고가 이미 경련중첩상태 이전에도 의식약화와 인지기능 감퇴를 보이고 있었고 배액술 직전에는 경련중첩으로 의식이 소실된 상태였으며 이후 계속 의식저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뇌실외배액술의 시행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끝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은 심장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하기 전 원고의 아들에게 시술 방법 및 그 부작용으로 뇌경색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심폐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및 심폐기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와 같이 심폐기 사용에 대하여 사전에 자세한 설명까지 한 이상 수술 도중 구체적으로 드러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세부적인 시술방법을 선택 또는 변경하는 것은 담당 의사의 의료재량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세부적인 시술방법의 선택 또는 변경에 관하여 수술 중 다시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