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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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광주고등법원 2003나855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십이지장궤양에 의한 출혈이 있어 내시경적 지혈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 |
| 사실관계 | 1) 망인은 2001. 9. 27. 십이지장 궤양으로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갑자기 토혈과 함께 헤모글로빈 수치가 11.8 g/dl에서 8.4g/dl 로 저하되고 어지럼증과 혈변이 심해져서 같은 달 29. 피고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다. 2) 내원한 당일인 2001. 9. 29. 피고병원 소속 의료진은 망인에게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여 십이지장궤양 부위의 급성출혈이 있음을 확인한 후 출혈부위에 대하여 아르곤 응고술을 시행하였다. 3) 9. 30. 20:00경 망인에 대하여 내시경 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출혈이 있음을 확인한 후 출혈부위에 대하여 재차 아르곤 응고술을 시행하고, 농축 적혈구를 수혈하는 등 치료를 하였으나, 결국 십이지장궤양부위의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
| 결과 | 조정결정 |
| 법원의 판단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고지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조정금액 : 7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