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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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1506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62세 |
| 사건요약 | 폐렴 진단 지연으로 호흡곤란 및 혼수상태 발생 후 처치 등을 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2006. 5. 11. 양측 성대마비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기관절개술을 받고 입원하였다. ② 의료진은 2006. 5. 22. 기관지경 검사결과 성대문밑협착증으로 진단하고 2006. 6. 16. 좁아진 성대 사이의 간격을 넓히기 위해 우측 성대 레이저 부분절제술을 시행한 후 2006. 7. 1. 망인을 퇴원시켰다. ③ 망인은 2007. 3. 26. 호흡곤란으로 다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피고병원 의료진은 기관지경 검사를 통해 성대마비증상을 관찰한 후 이전의 성대절제술로 성대사이의 간격이 충분히 넓혀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망인에게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후 입원시켰다. ④ 의료진은 2007. 4. 2. 망인에게 양측 성대 레이저 부분 절제술을 시행한 후 상태를 관찰하면서 기저질환인 천식과 뇌동맥, 내경동맥 협착증에 대한 약물치료를 병행하였다. ⑤ 망인은 2007. 4. 18. 새벽 갑자기 호흡정지와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응급호출을 받은 의료진인 04:17경 도착하여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여전히 의식이 회복되지 않자 흉부방사선 촬영과 뇌전산화단층촬영을 한 후 06:00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기를 장착하였다. ⑥ 망인은 2007. 6. 2. 의식을 회복하지는 못하였지만 자발호흡이 가능해지고 혈압이 안정되었으며 흉부방사전촬영사진의 추적관찰 결과 폐렴증상이 호전된 소견을 보여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를 받다가 거주지 인근 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해 2007. 6. 26. 퇴원한 후 ㅅ병원에 입원하였다. ⑦ 망인은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이비인후과에서 신경과로 전과되었고 신경과 의료진 위 각 촬영결과들을 토대로 혼수상태인 망인을 폐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하였다. ⑧ 망인은 식물인간 상태로 2007. 6. 26.부터 위 ㅅ병원 등 4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7. 8. 24.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망인에 대한 기관지염 또는 폐렴을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하지 못한 과실을 주장하는바, 위 망인은 2007. 4. 5. 이후 고체온 증상을 보이지 않은 점, 2007. 4. 17. 이전까지 망인의 호흡음은 깨끗하였고 호흡양상은 정상이었던 점, 2007. 4. 18. 3:30경 24시간 코킹상태로 불편감 호소없이 수면중이었던 점, 2007. 4. 18. 보고된 망인의 객담에 대한 세균배양검사결과 메타실린 내성 황색포도구균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2007. 4. 18. 호흡정지, 심정지가 오기 전 기관지염 또는 폐렴 증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응급조치를 지연하고 적절히 시행하지 않은 과실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1이 2007. 4. 18. 04:00경 망인의 호흡히 멈춘 상태를 발견하고 간호사에게 이를 알렸으나 그때로부터 약 20~30분 동안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은 간호사가 간호기록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의료행위상 과실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