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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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2005가단7993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24세 |
| 사건요약 | 임신 검사를 못한 채 단순히 X-ray 촬영 판독 후 소염제 등 약물 투여하여 이후 낙태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4. 11. 28. 교통사고를 당하여 11. 29. ㅎ병원 일반의인 피고에게 좌측 견갑통 및 경부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임신여부에 대하여 문진 및 임신테스트기를 이용한 요임신반응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 한 후, 5회에 걸쳐 X-ray를 촬영하였다. ② 원고는 촬영사진 판독 결과 인대가 늘어난 것으로 진단되어 입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진통 소염제를 복용하던 중, 12. 6. 경 갑자기 몸이 의실의실하면서 머리가 아프고 콧물이 나는 중상이 발생하여 주사를 맞고 12. 7.경까지 항생제를 복용하였다. ③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12. 11. 남편이 구입해 온 임신테스트기를 이용하여 임신여부를 검사하였고, 양성으로 판명되었다. ④ 원고는 12. 14.경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2005. 1. 27. ××산부인과의원에서 임신 13주 4일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의하여 투여된 약물이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2. 1.경 낙태 수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모자보건법상 허용사유가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벌법규와 사회상규에 위반되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도 없는 위법한 행위이며 증인 한상철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에게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원고들이 주장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인한 손해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