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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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724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세 |
| 사건요약 | 중이염 및 편도선 수술 후 구강내 출혈로 인한 기도 폐쇄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 2007. 11. 14. 망인은 중이염 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담당의사는 망인의 양측 고막이 모두 둔탁하고 편도(구개편도)가 비대해져 있는 상태를 관찰하고 약측 삼출성 중이염으로 진단하였다. ② 2007. 11. 28. 내원한 망인을 진찰하면서 오른쪽 고막은 여전히 둔탁하고 왼쪽 고막은 약간 둔탁하지만 중이에 삼출물이 있는 것을 관찰한 후 같은 약을 2주 더 처방하였다. ③ 담당의사는 2007. 12. 14. 망인에 대하여 양측 삼출성 중이염, 편도 및 아데노이드 비대증으로 진단한 후 양측 중이 환기관 삽입술과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함께 2007. 12. 27.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④ 망인은 2007. 12. 27. 전신마취 후 양측 중이 환기관 삽입술과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받고 2007. 12. 30. 퇴원하였다. ⑤ 망인은 2008. 1. 3. 05:00경 자다가 갑자기 피를 토하며 의식을 잃었고, 조치원 성모병원을 경유하여 충북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2008. 1. 3. 05:49 경 구강 내 출혈에 따른 기도폐쇄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에 대한 수술결정상 과실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삼출성 중이염이 이관의 기능장애를 원인으로 주로 급성 중이염 후에 발병하는 사실, 망인의 수술 전 진단명은 양측 삼출성 중이며, 편도 및 아데노이드 비대증이었던 사실, 망인은 수술이 결정되기 전까지 4주간 삼출성 중이염에 관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던 사실, 편도나 아데노이드를 각각 단독으로 제거하거나 동시에 제거하여 중이염을 치료 또는 예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환기관 삽입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양측 중이 환기관 삽입술과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이 당시 망인의 상황, 의료수준과 의료지식 및 경험에 비추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진료방법의 선택이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수술과정상의 과실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수술 후 망인에게 발생한 구강 내 출혈은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의 가장 흔한 합병증이고 수술 후 5~7일에 많이 나타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수술의 합병증인 출혈은 통상적으로 수술 후 처음 24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일차출혈과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차출혈로 분류되는 사실, 이차출혈은 주로 수술 후 5~10일에 발생하고 일차출혈과 달리 수술자의 수술기수로가 무관한 사실, 망인은 수술 후 3일정도의 입원기간동안 구강 내 출혈증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 끝으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살피건대, 의료진은 수술 합병증인 출혈을 막기위한 주의사항, 출혈시 대처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도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