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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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2002가합2449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0세 |
| 사건요약 | 스트리밍 방법에 의한 정맥류 수술 후 비복신경에 경미한 병변 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약 20년 동안 우측 종아리 후면에 정맥류 증상을 보여 오던 중 통증이 심해지자, 2000. 5. 26. 경 ㅅ병원 일반외과에 찾아가 외과의로부터 진료를 받고 같은 달 29. 수술을 받기로 결정한 뒤 수술 전의 기초 검사 및 정맥 조영술을 시행 받았다. ② 원고는 2000. 5. 29. 10:00경 수술을 받기 위해 위 ㅅ병원에 입원하여 며느리와 함께 외과의로부터 수술의 내용,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술동의서에 서명 무인하였고, 외과의는 13:25경 척추마취를 하고 원고의 우측 종아리에 있는 대복재정맥과 소복재정맥을 스트리밍 방법에 의한 정맥류 수술(1차 수술)을 시술하였다. ③ 원고는 위 수술 부위에 경미한 통증을 호소하는 외에 양호한 경과를 보였으나, 5. 30. 02:30경 심한 요통을, 6. 1. 09:00경 심한 두통을 각 호소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부토판과 클로낙 등의 진통제가 투여되었다. ④ 원고의 요통과 두통은 6. 2. 06:00경까지 지속되다가 점차 완화되었고, 수술 부위의 경미한 통증은 10:00경에는 거의 사라졌으나 원고는 간간이 걷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6. 3. 12:00경 퇴원하였다. ⑤ 원고는 6. 5. 진료를 받으러 와서 1차 수술의 결과 우측 종아리 후면에 여전히 정맥류가 일부 잔존하는 것을 보고 외과의에게 항의하자, 이에 피고는 국소마취를 하고 정맥류가 남아있는 가지혈관을 제거해 내는 수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한 후, 큐레신과 레오마 등을 투여하고 귀가시켰다. ⑥ 원고는 2001. 1. 29. ㅂ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서 우측 종아리 후면의 통증 및 감각이상을 호소하며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를 받은바, ‘신경근증의 증거는 없으나, 우측 비복신경에서 상대적으로 진폭이 감소된 것은 비복신경에 경미한 병변이 있음을 나타낸다’는 검사소견이 제시되었다. ⑦ 한편, 같은 날 시행된 방사선검사 결과, 원고는 1번 요추에 만성적 압박골절, 요추 및 경추에 퇴행성 척추분리증, 흉요추부에 척추측만증, 경추 5/6번 관절에 골관절염, 경추 5/6 디스크에 디스크 팽창 내지 추간판탈출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시 비복신경을 손상시켰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차 수술의 경과를 보면, 원고는 수술부위에는 경미한 통증만을 보였을 뿐이고 오히려 심한 요통 및 두통을 호소하였던바, 수술시 피부 절개에 따른 창상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처방된 레오마 이외에 원고에게 추가로 투여된 부토판, 클로낙 등의 진통제는 모두 요통 및 두통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되었던 점, 수술부위에 나타났던 경미한 통증은 점차 완화되어 수술 후 4일째부터 증상이 거의 소멸되었고, 원고는 퇴원 무렵 통증 없이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던 점, 퇴원 후 복용할 약에는 진통제가 처방되지 않았던 점, 원고는 퇴원 2일 후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정맥류가 일부 잔존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을 뿐 수술 부위의 통증 재발이나 감각 이상 등 비복신경의 손상을 추단할 수 있는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외과의가 1차 수술시 어떠한 과실로 원고의 비복신경을 손상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2차 수술도 그 수술 부위가 해부학적으로 비복신경의 분포 부위와 멀리 떨어져 있었던 점, 정맥류가 남아 있는 가지정맥을 모두 제거해 내어 절개부위가 1차 수술에 비하여 광범위하였으므로 절개로 인한 통증이 유발될 가능성도 보다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2차 수술 후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4회에 걸쳐 통증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2차 수술시 외과의의 어떠한 과실로 원고의 비복신경이 손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명의무를 위반과 관련하여서도 위 의료진은 수술의 내용, 부작용, 경과, 예후 등에 관하여 적절한 설명을 한 뒤 1차 및 2차 수술을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