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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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5가합4835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5세 |
| 사건요약 | 심장중격 결손에 대한 수술 시행 후 사망.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어릴 때부터 달리기나 과도한 운동을 할 때 남보다 쉽게 숨이 차 힘들어 하였고 2년 전부터는 1년에 1, 2회 정도 심계항진 증상이 나타났으며 1994. 6. 경 직장에서 시행된 신체검사에서 심장이상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K대학 병원에서 심방중격 결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 1994. 11. 7. S대학 병원 내과 외래로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수축기성 심잡음이 청진되고 혈압이 80/50mmHg로 측정되며 흉부방사선 검사 및 심전도 검사 결과 심방중격 결손증과 중등도의 폐동맥 고혈압 의증으로 진단되었다. ③ 피고는 12. 14. 07:10경부터 망인에 대한 전신마취를 시행하고, 수술을 시작하였으며 12:35경 수술을 끝마치고 망인은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④ 망인은 12:55경 갑자기 혈압이 50mmHg로 떨어지고 심실세동이 발생하였으며 심박동수도 분당 160회로 증가하는 등 쇼크증상이 나타나 피고 병원 의사들은 강심제 투여와 심장 맛사지 등을 계속하였으나, 15:15경에는 혈액성 분비물이 기관지를 통하여 흘러 나오고 수축기 혈압이 55~65mmHg에 불과하였으며, 그 후에도 혈압이 회복되지 않다가 22:36분에는 심장박동이 멎어 00:1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수술 당시 망인은 심방중격 결손 교정수술 및 승모판륜 성형술을 시행받지 않으면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없거나 수술의 적기를 놓칠 수 밖에 없었던 상태로서 그 수술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다른 한편 피고들로서도 망인에게는 이미 상당히 큰 심방증격 결손 및 승모판 폐쇄부전이 나타나 있음을 확인하였고 입원 당시의 증상 등에 비추어 수술 후 심부전 등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할 가능성이 많아 상당히 위험한 수술이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므로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들이 상당히 높은 사망의 위험을 무릎 쓰고라도 망인에게 수술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망인으로 하여금 종전의 상태대로 여생을 영위케 할 것 이지니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선택하도록 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술의 필요성만 강조한 나머지 위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증상과는 반드시 일치한다고 말할 수 없는 다른 일반적인 심방중격 결손 교정수술의 사망률 1%를 위 수술에 따른 사망률로 설명하고 나아가 수술은 간단한 것이니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을 뿐 위 수술에 따른 위험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아 마침내 원고들이 수술에 따른 위험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수술을 승낙케 한 것으로서 망인측의 수술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이나 수술에 대한 승낙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망인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망인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각자 망인 및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달래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11,000,000원(참작 : 수술의 불가피성, 사고의 경위 및 경과, 망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부모(각 2,500,000원) (3)**합계 : 11,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