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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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3가합6056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승모판막 치환술 시행 후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1987.경부터 호흡곤란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1993. 1.경부터는 계단 1개 층을 올라가는데도 호흡이 가빠오는 등 증세가 악화되자 같은 해 3.경 C대학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고 그 증상이 승포판 협착증 및 심방세동 임을 확인하였다. ② 이후 1993. 4.경 갑자기 호흡곤란 등 증세가 악화되어 4.22 S대학 병원 내과에 입원하여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폐동맥 고혈압과 대동맥 판막 폐쇄부전 및 협착증이 있음이 확인되자 5.경 위 증상에 대한 수술을 위해 피고병원 흉부외과로 전과 되었다. ③ 피고병원 흉부외과 의사들은 망인에 대한 검사 및 진단결과를 종합 검토한 끝에 승모판막 및 대동맥판막의 이중판막 치환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1993. 5. 12.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④ 수술 당일 23:00경에는 마취에서 깨어나 의식을 회복하는 한편 혈압도 정상범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수술 다음날인 1993. 5. 13. 03:00경부터 갑자기 심전도 소견 상 심실빈맥 침 심실조기수축증상이 나타나면서 심박동수 및 맥박이 감소하고 혈중 산소농도가 떨어지며 혈압이 하강하기 시작하다가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⑤ 이어서 피고 병원 의사들이 약 2시간에 걸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같은 날 05:08경 사망하였다.(부검결과 망인의 심장조직에서 울혈 및 심근섬유의 비대소견이 나타나 있는 한편 폐조직에서는 폐혈관에 유섬유소 혈괴가 확인되어 결국 망인의 사인은 폐혈전 색전증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회신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피고병원에 대하여 망인에게 헤파린을 투여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근거가 없고 수술에 앞서 폐혈전 색전증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 데는 과실이 있다하기 어렵다. 망인은 결국 그로서는 불가피하고, 사망의 위험성이 따르는 시술을 받다가 전부터 심한 승모판 협착 등으로 인하여 약화되어 있던 심장기능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