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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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합57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1 |
| 사건요약 | 다발성 외상에 의해 생긴 긴장성 기흉 환자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하지 못하여 응급 처치 등을 하였으나 사망에 이르게 됨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2002. 10. 10. 17:40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승용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한 후, 같은 날 18:06경 피고 의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② 피고는 망인의 X-ray촬영 후 흉부 좌측 제 5, 6, 7 번째 늑골과 하악골, 골반골 등이 골절된 사실을 발견 하였고, 기흉이나, 혈흉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③ 같은 날 20:05경 망인은 입원실로 옮겨졌는데, 그 당시 활력증후는 정상이었으며, 구강 내 출혈이 발생함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출혈부위를 거즈로 지혈하였는데 망인은 위 입원실로 옮길 무렵부터 흉통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④ 망인은 계속하여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고 흉부통증으로 호소함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21:00경 T-M 1Amp을 근육주사 하였다. ⑤ 23:50경에 이르러 망인에게 실신을 동반한 심폐정지 상황이 발생하자, 원무과 직원이 피고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였고, 간호조무사는 산소를 투입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⑥ 피고는 다음 날인 10. 11. 00:15경에야 비로소 병원에 도착하였고, 그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음에도 별다른 차도가 없자, 피고는 인공호흡기를 삽입하여 인공호흡을 하면서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00:40경 피고가 직접 구급차에 동승하여 상급병원으로 후송하게 되었다. ⑦ 이에 피고가 직접 흉강천자술을 시행하여 흉막강 내에 고여있던 800cc 정도의 공기를 뺀 후, 재차 X-ray 촬영을 하여 폐쇄성 흉관 삽입술을 시행한 결과 망인의 심장이 다시 자발적으로 뛰게 되자, 그를 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기를 유지하였으나, 결국 03:30경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단순한 늑골골절로 인한 증후라고 보기 어려운 심각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는바, 피고는 망인에게 심폐정지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위와 같은 긴장성 기흉의 전형적인 이상증상이 나타났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진단을 내려 적절한 응급조치를 함으로써 그 사망의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는 위 망인의 상태에 대한 그간 심폐정지 전의 상황 등을 보고받아 이를 토대로 긴장성 기흉이 발생한 사실을 알아내어 그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검사결과나 임상증상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일반적인 응급조치만을 취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의 잘못은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가 망인에게 발생한 긴장성 기흉을 적시에 진단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한 데에 진료 상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피고의 절대 안정지시에 위반하여 무리하게 몸을 움직임으로써 ‘긴장성 기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의 과실은 망인에게 ‘긴장성 기흉’을 초래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긴장성 기흉’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04,417,659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53,708,829원(107,417,659원×50%) (4)위자료 : 30,000,000원(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5)*상속 : 배우자(29,446,641원), 자녀2(각 19,631,094원) (6)**합계 : 83,708,82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