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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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1가합8025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액와동맥 봉합수술 후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남음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85. 10. 21. 15:30경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각에 충돌하여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우측 혈흉, 우측 액와 동맥 파열, 우측 상완 신경총 손상, 우측 상완골 골절, 우측 견갑골 골절상 등을 입고 17:20경 피고 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 ② 원고는 응급실에서 위 병원의 정형외과 전공의 A에게 상박골 골절 고정수술을 받았고 그 직후 위 병원의 흉부외과 전문의에 의하여 우측 액와동맥 봉합 수술을 받았다. ③ 원고는 위 병원에서 1986. 5. 9. 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상완신경총 손상의 후유증으로 현재 우측 요골신경마비, 우측 액와신경, 근피신경, 정중신경의 부분 손상이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위 병원 흉부외과 의사가 우측 액와동맥 봉합수술을 시행하면서 잘못하여 다시 파열되도록 하였고 더 나아가 동맥내막과 액와신경까지 파열되게 하여 위와 같은 후유증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와 같이 개방창을 동반한 상완 신경총 손상시에는 주위의 혈관, 흉부의 손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혈관의 손상 및 흉부손상을 응급으로 처치하고 신경의 일차적인 봉합을 연기하여 신경회복에 대한 경과관찰을 시행한 후에 경과에 따라 2차적인 처치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실, 한편 위 병원에서는 1985. 10. 24. 과 같은 해 12. 27 원고의 상완신경총 손상에 대하여 진단을 실시하여 1986. 1. 10.과 같은 달 11. 상완신경총손상에 대한 수술을 준비하였으나 원고의 상완신경총 손상의 정도가 너무 심하여 그 예후를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이를 시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