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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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8123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늑골 수술 중 상완신경총 손상 |
| 사실관계 | ⑴ 좌측 경늑골 및 제1 늑골 절제술 전 경과 - 2003. 8. 13. ; 좌측 쇄골 윗부분에서 덩어리가 만져짐 - 2004. 2. 23. ; 좌측 목 뻣뻣함 호소, 흉곽출구증후군 의심 - 2004. 3. 3. ; 좌측 목 뻣뻣함 호소, 입원 및 수술 계획 - 2004. 4. 20. ; 입원, 신체검진(목 경직 외 특이 사항 없음), 경늑골 이형으로 추정 진단하고 경늑골 절제술을 계획함 - 2004. 4. 21. ; 전기진단검사 시행 결과 : 좌측 상지 운동 및 감각신경 전도 모두 정상 ⑵ 2004. 4. 22. 수술 시행 - 늑골 절제 중 좌측 쇄골하동맥 손상시킴 ⑶ 퇴원 후 경과 - 2004. 5. 4. ; ㅅ정형외과에서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진단함→2004. 6. 1.까지 좌측 어깨 물리치료 시행 - 2004. 6. 2.부터 다시 피고 병원에서 진료받음 - 2004. 6. 2. ; 좌측 팔 통증 호소, 신체검진, 이후 통증클리닉에서 치료받음 - 2004. 8. 23. ; 좌측 팔 저림, 손끝에 힘이 없다고 호소 - 2005. 7. 6. ; 통증클리닉 치료 효과 없음, 진통제 효과 없음 - 2005. 7. 12. ; 전기진단검사 시행 ⑷ 원고의 상태 - 좌 상지의 통증 및 감각 저하, 좌측 팔꿈치, 손의 근력 약화 - 좌 상지의 근육 위축 및 감각 저하, 좌측 팔꿈치, 손목, 손의 근력 약화(좌측 상지 근력 약화는 영구적임),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① 눌려 있던 혈관이 비정상 늑골의 제거 및 구조물의 재배치로 인해 당겨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수술상처로 인해 위 병증이 나타남. ② 수술시 단순 신경 자극에 의하여 위 병증이 나타남. ③ 위 병증은 수술시 피할 수 없는 합병증임. ④ 원고가 치료를 꾸준히 받지 않아 위 병증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음. 등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만으로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상 잘못으로 원고의 좌측 상완신경총에 비가역적 손상을 가하여 수술 후 위와 같은 불행한 결과를 불러왔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의료진의 설명내용을 충실히 전해 듣고서 시술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병증으로 출혈, 팔 저림, 장기 입원, 상태 악화, 매우 위험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수술 동의서에 남편의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원고 본인에게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과 그로 인한 불행한 결과 전부를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수술상 잘못으로 인하여 악결과를 입은 원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수술 전후 증세, 경과, 수술의 필요성과 난이도, 증세 호전을 위한 의료진의 노력 정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Ⅰ-A-3-a의 48% 적용(좌 상지근력 약화) ②기대여명 : 45.43년(2049.9.14.까지)/ 가동연한 : 60세(2027.3.14.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6.8%(영구) ④금액 : 33,528,522원 (2)향후치료비 : 3,188,19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2,030,027원(36,716,713원×60%) (4)위자료 : 7,000,000원(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증세의 경과, 후유장애의 부위, 정도, 그 밖의 여러 사정) (5)*합계 : 29,030,02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