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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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0가합2279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25세 |
| 사건요약 | 흉부외상 후 튜브삽관 부위의 감염에 의한 패혈증에 의한 사망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1999. 3. 21. 01:50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차로에 설치된 모래보관함을 들이받아 늑골골절, 폐좌상, 우혈흉 등의 상해를 입고 ㅇ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②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뇌단층 및 가슴늑골에 대한 방사선 촬영 및 흉부CT촬영을 하고, 폐내에서 생기는 혈액이나 기타 배출물을 체외로 배출시키기 위하여 가슴에 튜브를 삽입하는 조치를 하였다. ③ 그 후 망인의 가슴의 통증을 호소호자 4. 13.에는 흉부튜브를 제거 하였다가 그 부위에서 분비물이 배출되자 다시 작은 크기로 교체하여 흉부튜브를 삽입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망인에게 가슴 부위의 통증과 함께 체온이 38℃내외까지 상승하는 고열증상이 나타났다. ④ 망인은 같은 달 20. 10:00경 우측흉통 및 오한을 호소하자 피고는 같은 날 흉부튜브를 제거하고 솔코테드 등 패혈증 치료제를 처방하였으며, 망인의 혈압이 강하하자 혈압상승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망인은 같은 날 16:40경 사망하였다. ⑤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의 사인은 패혈증 쇼크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증, 폐부종으로 진단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장기간 흉부튜브를 삽입한 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배농병이 전도되고 흉부튜브의 위치를 바꾸고 교체하는 등 감염의 위험이 높은 상태에서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4. 13.부터는 패혈증을 의심할 만한 심한 고열을 호소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는 일단 병원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 발병을 의심하고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피고는 패혈증에 대한 적절한 투약이나 정밀검사 없이 막연히 당초 투약하여 오던 항생제를 계속 처방하는데 그치는 한편 대중요법에 의한 치료만 하였을 뿐, 패혈증이 원인일 수 있음을 의심하지 아니한 채 이에 대한 응급치료를 하지 아니하다가 그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이미 망인의 패혈증 상태가 악화된 같은 달 18.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혈액검사를 실시한 뒤 같은 달 20. 에서야 패혈증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이미 때가 늦어 망인이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니, 결국 망인의 주치의인 피고에게 패혈증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시기를 놓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에게 패혈증을 일으킨 원인균은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망인의 부검을 반대한 것이 위와 가은 사실관계의 불확정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 패혈증은 치사율이 20~50%의 치명적인 병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79,861,026원 (2)치료비 등 : 판시 내용 없음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89,930,513원(179,861,026원×50%) (4)위자료 : 30,000,000원(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망인의 사망원인 및 그 경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원고단독(109,930,513원) (6)**합계 : 119,930,51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