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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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7나2065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0세 |
| 사건요약 | 폐렴 증상이 있는 폐암(의증) 환자에 대하여 ERCP 시행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1) 2005.7.20.과 7.28. 외래진료에서 3개월 전 시작된 열, 기침, 가래로 동네내과의원서 1개월간 약물치료 받았음. 2) 2005.8.3. 응급실에 입원하여 검사 결과 혈압, 호흡, 체온은 정상, 맥박만 112회/분으로 약간 상승 혈소판, 백혈구, 프로트롬빈시간(PT), INR, T-bil은 정상이었으나, 폐암, 임파선암, 폐렴을 의심하고 항생제 투여함. 3) 8.4. 복부 초음파 검사 결과 담낭에 담석이 있고 담낭 벽이 두꺼워져 있는 등 담낭염 소견 보이고 간 주위 림프선이 부어 있었음. 4) 8.5. 폐암이 뼈에 전이된 소견은 없음 5) 8.9. 06:50경 빈호흡, 호흡곤란 소견 보여 산소 2L/분의 속도로 투여 받음. 07:45경 혈압이 떨어지고 심박수 호흡수 체온등 활력징후가 불안정한 소견 보이다가 08:05경 안정화 됨. 6) 11:00경 약40분 동안 ERCP 시술 결과 예상과 달리 담낭 또는 담관의 담석이 관찰되지 않았고 담낭에 조영제 주입시 약간 늦게 차는 것 외는 특별한 소견 없었음. 7) 8.10. 호흡곤란이 심해져 11시경 기관절개술 받고 20시경부터 인공호흡기 치료 받았으며 신선동결혈장 13봉지, 혈소판농축액 8봉지, 적혈구 농축액 2봉지 등 수혈 받음. 8) 8.11. 상태 악화되어 13:30경 S대학 병원으로 이송 9) 8.12. 18:06경 폐암 의증, 패혈증으로 사망. |
| 결과 | 조정성립(합의) |
| 법원의 판단 | 조정안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조정금액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7748 : 청구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