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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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28971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60세 |
| 사건요약 | 급성췌장염 등에 대한 검사 미실시 등으로 췌장염, 패혈증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1) 05.1.4. 담도폐쇄의 소견을 받음. 1.6. 15:00경~17:00경 전공의 1년차가 ERCP 시행하여 유두부 12시 방향 게실 형성 확인, 담관내 담석은 확인하였으나 담관에 선택적 삽관이 어려워 담석제거 실패 후 2차 시술 위한 유두부 절개 시행. 2) 1.6. 20:00시경 발열, 두통호소, 광범위 항생제 투여, 일부 혈청학적 지표검사. 3) 1.7., 1.8. 복부통증, 복부 팽만호소, 설사3회, 구토1회, 소변량 감소, 5% 포도당 용액 1L에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혼합하여 정맥주사, 5% 포도당용액 1L에 염화칼륨 혼합하여 정맥주사, 10% 포도당 용액 1L에 인슐린 혼합하여 정맥주사, 광범위 항생제 투여, 일부 혈청학적 지표 검사. 4) 1.10. 05:05 자가 호흡 없음, 눈동자 초점 없음, 05:10 기도내 삽관, 앰부배깅, 05:30 맥박없음, 05:31 심장마사지, 심폐소생술 시행. 5) 06:10 보호자 심폐소생술 중지요구, 심정지. 선행사인 담도염(의증), 급성췌장염, 중간선행사으로 담도성 패혈증, 직접사인 패혈성 쇼크, 심장급사.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급성췌장염 발병시 전문의에 의해 경 |
| 책임제한비율 | 병원 내원 전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었던 점, 담도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담도결석으로 인한 담관 폐쇄를 원인으로 패혈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정도로 제한.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200,000(3,000,000원×40%) (4)위자료 : 21,000,000원(참작 : 망인의 내원 당시 상태, 망인이 병원에서 보인 증상, 진료내용, 사망원인 및 책임제한 비율, 망인과 가족들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5)*상속 : 배우자(2,769,230원), 자녀5(각 1,846,153원) (6)**합계 : 22,199,99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