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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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2000가합1945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16세 |
| 사건요약 | 망상 신경 섬유종 수술 후 생긴 상완신경총 손상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99. 8. 6. 목이 부어오르는 등 이상이 있어 개인병원을 거쳐 A대학 병원 호흡기 내과를 방문하여 흉부 전산화단층 촬영을 하고 1999. 8. 13. 종격동 내 양성 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1999. 8. 14. 입원하여 8. 16. 수술을 받은 후, 8. 24. 퇴원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술 전에는 듣지 못하였던 평소에도 좌측 팔이 저렸다는 저렸다는 진술을 듣게 되자 신경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부 병리과에 수술 중 절제한 종양조직에 대한 정밀 조직검사를 한 후 위 종양조직에 대한 최종 진단결과가 망상 신경섬유종으로 나오자, 피고는 원고의 상완신경총 신경조직이 손상되어 좌측 팔이 저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방사선 치료와 재활의학과 치료를 병행하기로 결정하였다. ③ 원고는 1999. 8. 24. 퇴원한 이후 2000. 4. 25.까지 흉부외과와 재활의학과 및 정형외과 등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왼손이 계속 마비 상태로 있고 별다른 차도가 없자 위 병원에서의 진료는 그만 두고 ㅅ의료원과 O대학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오다 2000. 8. 24. 신경접합수술까지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였다. ④ 현재 원고는 좌완 상완신경총 신경 5개가 손상되어 상지 및 수지의 근력 약화, 수지의 감각저하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종격동 종양의 경우 수술 전 조직검사를 하지 않고 수술로 진단 및 치료를 동시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술 도중 실시한 조직검사결과 양성 신경성 종양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종양 전체를 적출하고 수술을 끝마쳐야 하는 것인 바, 피고가 수술 중 집도의로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수술 후 왼손마비를 치료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밀검사와 신경접합 수술여부 등의 검토를 전혀 시행하지 않은 채 1년이 넘도록 원고를 방치하여 적기에 치료기회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수술 후 원고의 왼손 마비 증상이 상완신경총 손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방사선 치료와 재활의학과 치료를 병행하기로 결정한 후 방사선 치료는 수술 3개월 후에 결정하기로 하고 먼저 운동치료와 진단적 검사를 위한 재활의학과 진료를 실시하기 위해 재활의학과에 의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퇴원한 이후 2000. 4. 25. 까지 흉부외과와 재활의학과 및 정형외과 외래 방문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사실만으로 피고가 수술 후 원고에게 적절한 치료계획을 세운 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치료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