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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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95가합3758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관상동맥 치환술 시행 중 혈압이 떨어져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1994. 6. 17. 흉부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관상동맥조영술 등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관상동맥협착증으로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 달 30. 퇴원하였다가 수술을 받기 위하여 1994. 7. 9.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심관상동맥 우회술이 필요함을 설명 들었다. ② 1994. 7. 22. 08:30경 수술을 시작하였는데 피고가 관상동맥 우회에 쓰일 복재정맥혈관을 채취하는 수술을 하던 중 10:30경 망인의 혈압이 급격히 하강하였고, 피고는 혈압상승제, 부정맥치료제, 완충제 등을 투여하는 한편 위 혈관 문합술 중에 필요한 심박동 일시정지 및 체외순환을 위한 시술을 서둘러 시행하였다. ③ 피고는 3개의 혈관연결문합 수술을 시행한 후 일시 박동을 정지시킨 심장에 다시 혈액을 공급하여 심장박동을 재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④ 망인은 수술 중 혈압하강, 심박동의 일시정지로 인하여 그 기능이 더욱 약화되어 심장의 수축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심장기능이 다시 회복되지 않아 19:30경 수술을 끝내고 인공순환장치를 계속 작동시키면서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같은 날 22:12경 결국 우심부전에 의한 저심박출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에게 수술 등 치료에 있어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거나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